트럼프, 우주군 창설 명령

* 2019년 2월 20일

우주 관련 기관들

우주군 예상 로고들

트럼프, '우주군 창설' 명령…지위는 '공군 산하'로 후퇴
의회 승인하면 1947년 공군 만든 후 첫 軍조직 창설…향후 독립화 검토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2019-02-20 09:52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0043000009

트럼프, 우주군 창설 일보 전진…'우주정책지침 4' 서명
뉴스1 2019-02-20 05:22
http://news1.kr/articles/?3552064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명령했습니다.

 

공군 우주사령부(AFSPC), 항공우주국(NASA), 국가정찰국(NRO) 등으로 분산된

여러 우주 관련 기관들의 역량을 모으고,

 

국방부의 우주 자원도 통합해서

우주에서의 공격과 방어 작전의 전투능력을 증강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국은 우주개발에서 국가와 민간 2개 차원으로 나누어 진행시킬 것입니다.

 

1967년 유엔 우주조약은 민간 기업들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는 이 조약을 회피하고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스라엘 벤처기업이 미국에서 무인 달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우리도 민간 차원의 우주개발을 독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조약 때문에 달이나 화성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설치한 시설의 관할권은 인정됩니다.

향후 이 관할권을 근거로 소유권과 유사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가 생길 것입니다.

 

작년 8월에 펜스 부통령은 우주공간에 군사력 배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주조약은 외기권에 화생방 류의 대량파괴무기 설치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레이저나 마이크로파와 같은 에너지 무기 체계는 제한조항이 없습니다.

 

중국의 2015년도 국방백서에는

우주공간에서의 역량강화와 우주무기에 대한 대비가 중대 안보전략으로 돼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우주에서의 감시정찰 능력, 위성통신, 유인 우주비행, 로봇 우주탐사능력에 투자하고 있고,

레이저 무기와 우주궤도 로봇 등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25부터 2030년까지 달을 유인 탐사하고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우주전 역량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발판을 가지게 됩니다.

 

우주에서 패권적 역량을 선점하면, 지구의 패권은 덤으로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군사적 능력에서 상대가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하고 우주개발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유럽도 우주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경쟁이 본격화되면 각국이 우주에서의 이익을 따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미 공군은 연간 8억 5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GP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인 GPS가 유료화 되고 위성항법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위성위치시스템을 타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GPS 문제는 우주기술이 실생활과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우주로 확산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백악관은 NASA의 국제우주정거장 예산 지원을 2025년까지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ISS는 세계 각국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운영비용 대부분은 미국이 부담해 왔습니다.

향후 국제우주정거장의 미국 지분은 민간 기업에 이양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 안에

달에 기지를 세우고,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한

태양계 패권국이 출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X-37B 무인우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