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DR과 MD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 2019년 1월 18일

...

https://youtu.be/BMCQ_aC0Tjs

BUREVEST 부레베스트 :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이론상 사거리 무한대, 남미로 우회해서 미국 본토 기습 타격
AVANGARD 아방가르드 : 극초음속 활공형 미사일
KINZHAL 킨잘(Kh-47M2) :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PERESVET 페레스벳 : 전투용 차량형 레이저 시스템
SARMAT 사르마트(RS-28) : 5세대 ICBM, 탄두중량 5톤, 1발로 프랑스 면적 초토화

...

미국 국방부는 17일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오바마 시절 "탄도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BMDR) 발간 이후

9년 만에 나온 후속 보고서다.

 

제목이 BMDR에서 MDR로 변경됐다.

탄도미사일 방어가 아니라 그냥 미사일 방어다.

이 제목의 변화가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를 내게 된 핵심적 이유다.

재래식 탄도미사일만이 아니라, 첨단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포함된 방어 계획이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미 본토 선제타격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수년 전부터 해왔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된 중국과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가진 러시아가

상호협력하며 핵기술, 우주개발, 첨단 군수산업 등에서 밀월관계를 가지면서 부터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8국정연설에서

어떤 방어망도 뚫는다면서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의 신형 무기들을

2시간 연설에서 45분 동안 소개한 바가 있다.

 

이들 무기가 아직은 실전 배치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배치 가능한 수준으로 가게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기존에 구축하고 있던 미사일 방어망 MD는 무용지물이 된다.

 

푸틴이 2019년에 실전배치한다고 자랑한 아방가르드는

활강체를 로켓에 실어 날아오르는 부스팅 단계에서

탐지하고 요격하지 못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방어할 방법이 없다.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가동되는 핵탄두 비행체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마하20에 달하는 극초음속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방공레이더마저 회피 기동하는 활강체라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2018년 12월 26일 푸틴은 모스크바 국방통제센터에서

아방가르드 미사일 실험 발사 장면을 원격으로 지켜봤고,

 

이날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남서부에서 발사된 아방가르드 미사일이

러시아 극동부에 있는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공격하고 파괴시켰다고 밝혔다.

푸틴도 아방가르드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내년에 배치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서방에 우월적인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고,

미사일방어체계 전략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2018년 10월 펜스 부통령은 우주조약이

"우주에서의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하지만 군사적 활동을 금지하진 않는다"며

군사무기를 우주에 배치할 가능성을 이미 암시한 바가 있다.

 

미 국방부가 17일 발표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는 이런 배경의 산물이다.

 

이번 MDR은

우주공간에서 미사일 요격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권고하는 수준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한 대처 방안들은 아직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거나

ICBM을 요격하는 재래식 MD에 머물고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김영철 특사가 방미하는 날에 MDR 발표를 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난관에 봉착한 비핵화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ICBM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총론적 단계는 김영철 통전부장, 각론적 단계는 리용호 외무상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미 간의 비핵화 단계는 총론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북미 간의 접촉에서

김영철 통전부장은 미국으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스웨덴으로 간 것을 보면,

 

북미 양국 간에 현실적으로 상호조치가 가능한 주제로 초점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무엇을" 결정지으면, 최선희와 비건은 "얼마나" "어떻게"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얼마나 주고받게 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인 딜은 양국의 정상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이제는 대미관계를 비공식 채널보다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 만큼,

1970년대부터 양국에 대사관을 유지해온 스웨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런 투트랙 방식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이번 제2차북미회담은 어떤 구체적인 상호조치들이 포함된

각론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판 '스타워즈' 미사일 방어전략…우주에 센서·요격무기
9년만에 새 미사일방어 보고서…우주공간서 요격 강화 연구·투자 권고
韓 도입되는 F-35 통한 요격·단거리미사일 활용·사드 재배치 등 제시
트럼프 "어떤 미사일도 탐지·파괴할 것"…중·러 군비경쟁 가속 우려
2019-01-18 06:02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8006951072

김영철, '철통경호' 받으며 美심장부 입성…공항서 '특급의전'
덜레스공항 도착 때 비건 특별대표·국무부 의전장 이례적 동시 영접
한시간 대기후 워싱턴DC 숙소로 이동…도심권 듀폰서클 호텔 투숙
2019-01-18 13:23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8053251071

최선희, 오늘 스웨덴 도착…비건 만날까
2019-01-18 19:31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738716

김영철 방미 일정 돌입…'정상회담 날짜·장소' 조만간 나올 듯
폼페이오와 회담…구체적 내용 최종 조율 예상
이르면 19일 오전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나올 수도
트럼프 면담에서 김 위원장 친서 전달할 듯
2019-01-18 20:16
http://news.jtbc.joins.com/html/628/NB11758628.html

"최선희-스티븐 비건, 스웨덴서 협상"…北美 첫 실무협상 착수

스웨덴 언론 "17일부터 시작…주말 본격협상 가능성
연합뉴스 2019-01-18 22:11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8157051009?input=1195m

북미 고위급 회담, 스웨덴에서 열려 …주말까지 이어질 듯
스웨덴 외무장관도 회담 참여할 듯…北국제관계도 의제 포함
뉴시스 2019-01-18 23:1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8_000053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