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위급회담 취소, 김계관 부상 담화의 메시지와 의미는?

 

북한은 5월16일

리선권 북한 고위급회담 단장 명의로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5월 22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느닷없이 급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10년 동안 등장하지 않던

김계관 부상 명의로 돌연 담화를 발표했을까.

이 담화가 던지는 메시지와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내용은 이미 담화문에 담겨 있지만

겉으로 표현된 이상의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수다한 전문가들이 이러니저러니 하고 말들이 많다.

 

그러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침묵을 깨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미회담에 반대하는

한미 양국 대북 초강경파들의 물밑공작에

트럼프 행정부가 놀아나게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다.

 

돌아온 김계관 부상의 등장은

존 볼튼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굴욕적 협상을 강요하는 주장에 대응한 것이다.

그 둘은 오래된 악연을 갖고 있다.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 당시에

볼턴은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서

북한 자금 동결계좌를 풀지 못하도록 관여하면서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였던 김 부상과 심각하게 대립했던 과거가 있다.

 

2005년 비핵화와 북미수교에 관한 9.19 합의를 깨버린 숨은 주역들이며,

당시 막강한 위세를 부리던 네오콘의 주축인 딕 체니와 존 볼턴은

김 부상에게는 꿈에도 잊지 못할 숙적들이다.

 

그래서 김 부상은 담화문에서조차 실명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볼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리는 트럼프의 핵심 참모다.

 

북한을 두 번 방문했던 폼페이오는

미국 정부의 목표는 비핵화이며

회담의 목표는 미국 본토 핵공격을 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가,

골대를 옮긴 것이 아니냐며

워싱톤 포스트 등의 주류 언론과 강경 세력에게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도

북한 지도자에게는 깍듯이 "김 위원장"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그런데 볼턴은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을 대하는 것처럼,

핵무기를 가지러 미국 선박이 어느 항구로 가야 하는지 대답하게 해야 한다는 둥,

PVID가 선결조건, 핵관련 능력 완전 제거, 모든 핵무기를 오크리지로 가져오라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아직도 쏟아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신봉하는

볼턴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북한에게 핵을 내놓고 죽으라는 굴욕적인 "리비아식 해법"이

미국과 한국의 언론에서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묵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선전선동으로 간주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 미국의 정치권과 주류 언론, 싱크탱크, 전문가 집단들은

일본이 구축한 극동아시아의 국제외교 프레임에 물들어 헛소리를 늘어놓고,

트럼프의 독특한 외교 방식에 혼란해하고 불신하면서

세기적 평화회담마저 평가절하 하고 의문시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제 가짜뉴스 메이커 언론은

트럼프가 평창올림픽 전에 주한미군 가족 대피준비 명령을 했다며

철지나서 김빠진 전쟁 타령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CVID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서 난리다.

 

최근에는 평화 훼방에 관한한 역전의 용사들이시며,

네오콘의 핵심인 딕 체니와 폴 울포위츠 같은 올드보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4월에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18"에서 폴 울포위츠가,

5월에는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딕 체니가 기조연설을 했다.

 

여기서 딕 체니는 "과거부터 북한이 원했던 양자회담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에 F-22 랩터 8대와 B-52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담판의 성격을 가진 회담을 앞두고 벌이는 무력시위가 되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문제지만,

 

현재 미군의 극동아시아 전력배치 현황을 보면 실질적 문제는 없고,

훈련은 이미 5일 전에 시작된 것으로

이를 막고자했다면 사전에 통지를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었으므로

갑작스런 고위급 회담 취소와 담화 발표의 직접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

 

"인간 쓰레기"라는 대목은

태영호가 국회에서 저서 출판 기념 간담회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 정도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5월 16일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와 담화문 발표에

폼페이오 요청으로 강경화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이번 조치에 유의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바람잡이 허세 볼튼과는 달리, 실세로 인정받는 국무장관다운 대응을 보이고 있다.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폼페이오 2차 방북까지의 북미 간 회담 수준과 양국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협상의 고수가 협상의 귀재에게 주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트럼프의 미소가 오버랩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담화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미관계의 불미스러운 력사를 끝장내려는 전략적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폼페오 미국무장관을 두차례나 접견해주시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하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숭고한 뜻에 화답하여 트럼프대통령이 력사적뿌리가 깊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을 표명한데 대하여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이 조선반도의 정세완화를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큰걸음으로 될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조미수뇌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여나오고있는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서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핵포기방식이니,《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니,《핵,미싸일,생화학무기의 완전페기》니 하는 주장들을 꺼리낌없이 쏟아내고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나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수 없으며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개선을 바라고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

 

세계는 우리 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다. 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미 볼튼이 어떤자인가를 명백히 밝힌바 있으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트럼프행정부가 지난 기간 조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튼과 같은자들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핵포기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이비《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비핵화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는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면서 저들의 제재압박공세의 결과로 포장하여 내뜨리려 하고있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있는데 우리는 언제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것이다.

 

전 행정부들과 다른 길을 걸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 트럼프행정부가 우리의 핵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을 때 이전 행정부들이 써먹던 케케묵은 대조선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있다는것은 유치한 희극이 아닐수 없다.

 

만일 트럼프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최상의 성과물을 내려던 초심과는 정반대로 력대 대통령들보다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것이지만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