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년 전 오늘 을사늑약 체결

* 2018년 11월 17일

한중정상 "2차북미회담·金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 중대분수령"
APEC 정상회의 계기 35분 회담…"한반도문제 해결시점 무르익어가" 인식공유
2차북미회담 성공 긴밀협력하기로…시진핑 "중한 협력 효과적…내년 방북"
문대통령 "한중관계 뿌리 깊은 나무"…한중 "FTA 적극 논의·미세먼지 공동대응"

2018-11-17 21:42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7043252001

"앤드루 김 CIA 코리아센터장 극비 방한해 北과 협의"
판문점 채널 가동…고위급회담 앞서 비핵화-상응조치 조율 추정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2018-11-17 22:02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7046900014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임무 센터장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해 판문점에서 북측과 협의를 가진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북미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앤드루 김 센터장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해

우리 측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하는 한편,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 카운터파트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센터장은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를 포함해 올해 들어 열린 고위급 북미 협상장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인물이다.

 

김 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CIA 국장 재직 시절 한반도 문제 관련 최측근 참모였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 국무부로 자리를 옮긴 후로도 장관과 사실상 한 팀으로 일했다.

 

그런 만큼 김 센터장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진 폼페이오-김영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의 북미 고위급회담에 앞서 진행한 판문점 북미 협의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내년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을 핵심 당국자들을 통해 누차 밝혔지만, 핵 신고·검증-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커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상황이다.

北신문 "日, 동서고금 유례없는 을사늑약 날조…반성부터 해라"

2018/11/17 10:09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7021100014

조명균, 폼페이오 면담…"남북관계-비핵화 함께 진전 긴밀공조"

2018-11-17 09:10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7011351071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미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17일 출국한다.

폼페이오 "미국 시민 석방, 북한과 스웨덴 협조에 감사"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지 않아 평양에 대사관을 둔 스웨덴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2018-11-17 05:04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7004800071

트럼프 "中, 무역협상 긴 리스트 보내와…아직 받아들일수 없어"
"중국이 기꺼이 하려고 하는 것의 리스트를 보내왔다"
"4~5가지 큰 것 빠져있어…中 거래원해, 추가관세 필요없을수도"

2018-11-17 04:11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7004000072

체면은 살려줘야…트럼프 대면 앞두고 '마지노선' 내민 시진핑
"서로 양보하자" 손 내밀면서도 '중국식 발전'·'중국제조 2025' 양보 불가 피력

연합뉴스 차대운 상하이 특파원 2018-11-17 18:56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7040500089

"평등한 대화로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 성의 있는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일방적 압박이 가해진다고 해도 중국식 발전 모델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무역전쟁 발발 이후 처음 대좌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협상에 임하는 입장은 이처럼 요약된다.

 

시 주석은 1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고압적인 대외 정책 노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나라와 나라는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이렇게만 한다면 협상을 통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성의 있는 양보'를 해 무역전쟁을 종식하려는 용의가 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 주석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시 주석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이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한 나라가 어떤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는 그 나라 국민이 가장 큰 발언권이 있다"며 "한 종류의 모델로 모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가 사는 이 행성에는 200여개 국가와 2천500개 민족이 있어 한 색깔로 획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차이는 교류의 걸림돌이 될 수 없고 대립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 주석은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 첨단 산업 지원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그는 인류가 첨단 과학기술 발전의 중대 국면을 맞은 가운데 혁신을 제약하는 장애물들을 혁파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성과는 소수의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과학기술 혁신의 성과가 더욱 많은 나라와 국민에게 퍼지고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 제한을 대중 압박의 카드로 쓰는 한편 중국의 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재개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이 같은 중국의 태도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미국 측에 총 142개 항목에 달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중국제조 2025' 같은 산업 정책에 대한 약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 지식재산권 도둑질 ▲ 외국 투자 기업에 기술 이전 강요 ▲ 자국 기업에 유리한 산업 보조금 정책 ▲ 정부 주도의 첨단 산업 지원 정책 ▲ 불투명한 비관세 장벽 ▲ 과도한 외자 기업 시장 진입 제한 ▲ 무역수지 불균형 ▲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 등 무수히 많은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추가 개방 확대, 미국 상품 수입 확대를 통한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분한 성의를 보일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는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은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무역 반칙 국가'로 낙인찍어 중국을 고립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 주석은 개혁개방 지속 의지를 재차 천명하면서 자국이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 애썼다.

 

그는 "개혁개방 4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중국인들은 개혁개방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여기게 됐다"며 "중국은 외자 기업 투자 진입을 위한 새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드는 한편 금융,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분야에서 계속 시장 개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中, APEC 무대서 보호무역·일대일로 놓고 정면충돌
시진핑 "美 일방주의 실패 운명…무역전쟁에 승자 없을 것"
펜스 '中 무역반칙' 비난…"대중 관세 갑절로 늘릴 수 있다"

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차대운 상하이특파원 2018-11-17 16:56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7035751009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대에서 충돌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서 통상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이들이 맞붙은 곳은 1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이다.

다음날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전초전을 벌인 셈이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서 먼저 연사로 무대로 오른 시 주석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일침을 가했다.

 

시 주석은 "인류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다"며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느냐? 협력이냐 대결이냐, 개방이냐 폐쇄냐, (모두에게 이득 되는) 윈윈 발전이냐 (승자 없는) 제로섬 게임이냐"고 반문했다.

 

시 주석은 "냉전이나 열전이든, 또는 무역전쟁의 형태이든 대결에서 승자는 없다는 것을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을 겨냥해 "근시안적 접근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규칙은 국제사회가 함께 제정해야 하는 것이지 누구의 팔뚝이 굵고 힘이 세다고 해서 그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스스로 문을 닫으면 세계를 잃고, 끝내는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반격에 나섰다.

 

펜스 부통령은 연설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비난하면서 "중국이 행로를 바꿀 때까지 미국은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전쟁'에서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 상품에 2천500억 달러(283조원)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며 "관세 규모가 갑절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중국의 신경제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도 쟁점이 됐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동반자들을 빚의 바다에 빠뜨리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독립성을 억압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며 일대일로를 '수축 벨트', '일방통행 도로'라고 비꼬았다.

 

일대일로와 관련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중국의 차관을 받은 국가들이 빚더미에 앉거나 차관을 갚지 못해 국가기반시설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일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시 주석은 이런 비난을 미리 의식한 듯 일대일로를 방어하는 데 애썼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는 어떤 숨겨진 지정학적 의제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회원에게 문호가 막힌 폐쇄적 클럽이나 일부 사람이 꼬리표를 붙인 것과 같은 덫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 경제 현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이처럼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세계 무역질서 진단과 비전에 대한 21개 회원국의 합의된 의견을 담는 APEC 정상회의 공동 성명을 도출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대좌를 보름가량 남겨둔 가운데 시 주석은 대화를 통해 무역전쟁을 해결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강하게 발신했다.

 

그는 "나라와 나라는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이렇게만 한다면 협상을 통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16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이 거래하기를 원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中, 美국채 보유액 1년여만에 최저…"무역전쟁·위안화 약세 탓"
중국, 미 재무부 채권 보유액 1조1천510억 달러(약 1천303조원)
일본, 미 재무부 채권 보유액 1조280억 달러(약 1천164조원)

2018-11-17 11:42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7025000009

"中, 미군·나토 쓰는 첨단 '워룸 프로그램' 손에 넣어"
전장 정보 통합구현 시스템인 '루시아드 라이트 스피드'(LuciadLightspeed)

"군사 선진국 수준 작전지휘능력 마련 가능"

2018-11-17 12:47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7027700089

최첨단 지리정보시스템(GIS)인 이 프로그램은

인공위성, 레이더 등의 정찰 자산에서 확보한 적군 움직임에서부터

소대 단위의 말단 전투부대에서 올라온 전술 정보를 통합해

워룸 스크린 위의 지도에 실시간으로 투사한다.

이를 통해 지휘부는 더욱 정확한 전장상황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나토군과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임무를 수행했던 미 특수전사령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경쟁 업체 제품보다 데이터를 계산해 분석하는 속도가 75배 빠르며 시각자료를 생성하는 능력이나 정확도에서도 뛰어나다고 한다. 전통적인 군용 GIS 프로그램의 최대 오차는 500ｍ에 달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오차범위는 3㎝ 미만이다.

1년전 44명 태우고 실종된 아르헨 잠수함, 발데스 반도 연안 800m 해저서 발견
작전중 전기 합선으로 폭발, 침몰 추정…가족들 1주기 추모식사 한 지 이틀 만에 발견

2018-11-17 16:34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7035651009

리종혁 "일본 강제연행 악랄한 범죄행위…진상규명ㆍ사과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