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 2019년 4월 12일

문대통령"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트럼프"北입장 조속 알려달라"
언론발표문 공개…한미정상 "톱다운 방식,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
트럼프 "金 위원장과 대화門 열려있어"…문대통령, 트럼프 방한 초청
4·27 판문점선언 1주년 맞아 이달말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할 듯

2019-04-12 08:12 연합뉴스 워싱턴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010153001

트럼프 "다양한 '스몰 딜' 있을 수 있다"

2019-04-12 13:32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6516

한미정상회담→남북회담→북미대화 ‘선순환’ 이뤄질까

2019-04-12 05:16 서울신문 워싱턴 임일영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2500008

한미정상회담, 외신 주목 셋…'스몰딜·3차 회담·'제재 유지'
 

2019-04-12 13:37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134091

▲ 단계적 또는 점진적 합의를 뜻하는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놨다는 것,
▲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것,
▲ 추가제재는 안하겠지만 지금의 제재수준은 유지하겠다는 것.

[전문] 한미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한국)

2019-04-12 04:38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1204380095104

[전문] 한미정상회담 모두 발언-트럼프 질의응답

2019-04-12 07:15:26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8203

문대통령"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트럼프"北입장 조속 알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장소·시기 등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의 이 같은 논의 결과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이달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지금까지 진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방한해달라고 초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두 정상은 하노이 담판과 관련해 "합의에는 못 이르렀지만 적잖은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는 협상의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하노이회담 이후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핵병진 노선 포기와 사회주의 경제 건설 매진이라는 작년 4월에 설정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함께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향후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또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안과 함께 무역·안보를 비롯한 한미동맹 전반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의 관계 증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향후 남북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구체적·현실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기회가 됐다"며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미 행정부 고위 인사까지 모두 만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톱다운 방식을 통한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이런 방식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노이회담 후 제기된 여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 살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른 시일 내 북미 간 후속 협의를 열기 위한 미측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외교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한미 양국이 인식을 공유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자신의 SNS에서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쳤다"며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 간의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뜻하는 이른바 '조기수확론'에 대한 미측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빅딜을 고수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에 부정적인 것은 문 대통령과의 이견'이라는 지적에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정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여러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 한 것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 협상이 체결된 것과 관련, 한국이 동맹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범사례임을 양 정상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인명을 구조한 한국의 초기 대응 인원들의 용기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유대를 과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미국 동부시간으로 11일 오후 6시40분께 귀국길에 올랐으며, 한국 시간으로 12일 밤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다양한 '스몰 딜' 있을 수 있다"

11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톱다운' 대화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이끌어냈다. 양국 정상은 4차 남북 정상회담,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도 열린 자세를 보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빅 딜'을 북미 협상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하면서도 단계적 '스몰 딜' 가능성을 열어뒀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은 문 대통령은 운신의 폭을 다소 확보했다. 청와대는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즈음한 이달 말이 주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약도 분명히 드러났다. 백악관과 미 국무부는 정상회담 뒤 "양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을 재차 '린치 핀(핵심 축)'으로 강조한 반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더라도 "빠른 과정이 아니다. 그것이 빨리 진행된다면 적절한 딜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일괄타결식 빅 딜이 담보되지 않은 이벤트성 만남은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공을 넘겼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를 추동할만한 확실한 카드를 손에 쥐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잘랐다. 남북 관계 진전 속도를 북미 관계에 구속시켜온 미국 측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 딜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빅 딜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스몰 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봐야 한다. 다양한 스몰 딜이 있을 수 있다.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비핵화 전까지 어떠한 제재 완화도 없다던 미국 측 입장에 비쳐보면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스몰 딜' 언급에 주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점진적 합의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워싱턴포스트)이라고 해석했다. <뉴욕 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살려내기 위한 스몰 딜, 즉 단계적 접근법에도 문을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이 어떤 스몰 딜을 논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경제적 분야의 제재 완화 문제에 일부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현재 인도주의적인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에 식량 등 다양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시사했던 내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완화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며 그 사례로 "비자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방북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폼페이오 장관이 9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지원 문제를 논의한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만한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경제 재재와 관련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5건의 해제를 요구했던 북한의 눈높이에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상징적인 남북 경협 사업이 다시 한 번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미 추종에서 벗어나 남북 관계의 자율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해온 북한이 문 대통령의 중재력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관한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점은 그나마 희망적인 대목이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노크하는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 비핵화 협상 재개냐 장기 교착이냐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VOA 뉴스

미 언론들 “트럼프, 대북 제재 입장 유지”…’스몰 딜’ ‘빅 딜’ 관련 엇갈린 반응

2019.4.12 VOA 뉴스 안소영
https://www.voakorea.com/a/4872739.html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접근법인 ‘스몰 딜’과 ‘빅 딜’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언론들의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주목했습니다.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유지 밝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에 대한 기존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해, 단계를 밟아야 하며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진이 방미 전 미-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평판과 (핵 협상) 재개가 일직선상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 접근 방식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비핵화에 열려 있다고 했지만, 그 세부사항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요성에 동의했지만, 제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압박이 될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유지하기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북한과의 ‘스몰 딜’에 열려 있다는 신호 보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스몰 딜’에 관한

 

가능성을 유지하는 신호를 보냈지만, 초점은 ‘빅 딜’에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에 동의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접근법인 ‘스몰 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여러 ‘스몰 딜’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이 하려는 것은 ‘빅 딜’이며, 이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대북 제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했다면서, 현재의 대북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 한국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 트럼프에 “남북 경협 지지” 촉구 서한

2019.4.12 VOA 뉴스 이조은
https://www.voakorea.com/a/4872249.html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 견인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로 칸나와 앤디 김 하원의원이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 일부 인사들이 남북 경협을 촉진하기보다 한국이 북한과 경협에 관여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접근법 수정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의원은 또 남북 경협이 “북한과 신뢰를 구축해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킬 뿐 아니라 핵 위기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이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 일원으로서 우리는 한국이 추구하는 남북 경협 확대 촉진을 위해 취할 어떤 조치도 지지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칸나 의원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개성공단과 남북 관광 사업과 같은 ‘소박한’ 경협의 재개를 허용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계속해서 퇴짜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로 칸나와 앤디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9명은 지난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 한국전쟁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을 제외한 18명은 모두 의회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코커스 소속입니다.

 

한편 의회 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하노이 회담에서 잃은 비핵화 대화 동력을 다시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미-한 회담은 중요한 단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라 공동의장은 “가능한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의회가 이 과정에 관여해 행정부가 도출하는 합의에 감독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