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특검 보고서 제출

* 2019년 3월 23일

"'22개월 수사 종결' 美 뮬러 특검, 추가 기소 권고 안 해"
NYT "트럼프 또는 다른 주요 인물 향후 기소 가능성에 종지부"

2019-03-23 13:05 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3031600009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과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22일(현지시간) 수사를 종결했으나

추가 기소 권고는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2017년 5월 17일 수사를 시작한 뮬러 특검은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등 개인 34명과 3개 기업을 기소한 바 있다.

 

뮬러 특검은 이날 지난 22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로이터는 미국 법무부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뮬러 특검이 어떤 추가 기소도 권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더 이상의 기소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AP통신도 이번 보고서 제출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범죄 모의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기소도 없이 수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 법무부 관리는 이날 뮬러 특검이 이번 수사에서 어떤 추가 기소도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AP는 전했다.

 

AP통신은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온 것에 비춰볼 때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찾아낸 경우에도 그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뮬러 특검이 새로운 기소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무부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이 관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또는 다른 주요 인물들이 향후 기소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뮬러 특검의 수사 초점은

2016년 대선 승리를 위해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측과 공모 또는 내통을 했는지,

또 특검에 앞선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와 이후 뮬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법방해를 했는지다.

 

뮬러 특검이 핵심 의혹을 명쾌히 밝혀내 이를 수사 보고서에 담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뮬러 특검보고서 美법무부 제출…폭탄 터질까?
미 법무장관 특검보고서 제출 의회에 통지...주말까지 주요 결론 의회에 설명예정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 범죄행위 담겨있을지 기소범위와 내용에 초미의 관심

2019-03-23 07:51 CBS노컷뉴스 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12318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캠프 러시아 연루 의혹과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해 온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2일(현지시간) 수사보고서를 미 법무부에 제출했다.

 

뮬러 특검이 지난 2017년 5월 17일 출범한 이후 22개월여에 걸친 수사가 마무리 된 것이어서

보고서의 내용과 공개 범위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뮬러 특검 보고서는 이날 오후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에 제출됐으며,

바 장관은 미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특검 보고서를 제출 받은 사실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했다.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에는 “법무장관이 판단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없다”고 의회에 밝히면서,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번 주말 안으로 특검 보고서의 주요 결론들을 상하원 법사위에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또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뮬러 특검과 상의해 의회 및 일반에 공개 가능한 다른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하고 내용도 계속 알려줄 것”이라고 의회에 통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특검 보고서 제출 소식을 전하면서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고서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며, 아직 보고서를 본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특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어느 선까지 기소가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또는 최측근의 불법 행위가 밝혀지고, 기소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편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특검보고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바 장관의 결정사항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백악관은 아직 특검 보고서를 받지 않았고 그 내용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제이 세큘로 변호사도 공동 성명을 내고 “특검이 법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들어 기쁘다”면서 “법무 장관이 적절한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은 백악관도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WP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현재까지 34명을 범죄 혐의로 기소했고, 여기에는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위원장,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코언 전 트럼프 개인 변호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보좌관 6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내통 혐의가 아닌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뮬러 특검이 기소한 사람 중 20명 이상은 러시아 인으로 이들을 법정으로 소환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특검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일단 민주당은 특검 보고서 전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바 장관이 전체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관련 문서 등을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며 “미국인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뮬러 특검은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당분간은 특별검사 지위와 사무실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 추가 ----------------------------------

* 2019년 3월 24일

트럼프 운명 걸린 ‘특검 수사’ 22개월만에 종료, 정치적 후폭풍 거세지나

2019-03-24 16:39:10 서울경제 노현섭 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PR3EFH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운이 걸린 ‘러시아 스캔들’ 관련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가 22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마무리 됐다. 이제 관심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전달 된 특검 보고서에 담긴 수사 결과와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쏠리고 있다.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얼마나 공개할지와 이를 두고 민주당과 트럼프 측이 어떤 대응 방안을 꺼내 들지도 관심사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두고 민주당과 트럼프 측이 각각 다른 이유로 정치적 희망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과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법무부를 상대로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바 법무장관은 뮬러 특검 수사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의회와 공유할지를 두고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검이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수사 보고서를 법무장관에 건네고 법무장관이 이를 어느정도 공개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22일 바 법무장관은 상·하원 정보위원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특검 보고서를 받았으며 곧 의원들에게 핵심 결론을 공유하려 한다”면서 “뮬러 특검 및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과 보고서의 어떤 부분을 의회와 대중에 공개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보고서 공개 범위가 바 법무장관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 야당인 민주당은 전체 보고서뿐 아니라 관련 증거자료까지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기소라는 결론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보고서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 하원은 앞서 지난 14일 특검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20명, 반대 0명으로 가결했다.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의회와의 전면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하원이 뮬러 특검이나 수사관들을 의회에 세워 수사 결과 공개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내고 “보고서와 (수사 결론 도출에 적용된) 문서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유력 대선 후보들도 수사보고서 공개 압박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떠오르는 스타로 꼽히는 베토 오루어크 전 하원의원은 “우리는 외국 정부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훼손 시키려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없을 것이라는 소식에 반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AP통신은 미 법무부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뮬러 특검이 어떤 추가 기소도 권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범죄 모의 의혹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기소도 없이 수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는 설명했다. 또 특검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되더라도 기소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대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데이비드 보시는 워싱턴포스트(WP)에 “추가기소가 없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의 임기를 허위의, 조작된 러시아 공모 스토리 아래서 보냈다”고 말했다.

WSJ도 “특검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것처럼 러시아와의 결탁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2020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선거용 실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맹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보고서가 제출되자 침묵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로 이른 아침부터 트윗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날은 트위터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가 제출된 다음날인 23일 아침부터 개인별장인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는 골프장으로 향했다.

외신들은 아직 수사보고서의 핵심 결론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한편 특검보고서 제출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골프장으로 향했음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