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연설

* 2019년 3월 11일

하노이 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양측과 양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성과는 분명히 있지만,

합의문을 이루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회담을 실패로 봅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혁명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폼페이오와 볼턴은

대북협상의 재개를 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턴은 전면에 나서서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하는 전면적 일괄타결 원칙과 제재강화를 언급하면서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볼턴은 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들은 매우 복합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북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이 주최하는

2019 카네기 핵 정책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는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개최되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45개국 이상에서 800명의 전문가와 관료,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해서

핵 비확산과 군비통제, 군축, 억지력, 에너지, 안보 등에 관해 토론할 것이라고 합니다.

 

https://carnegieendowment.org/2019/03/12/2019-carnegie-international-nuclear-policy-conference-event-6838

 

이날 연설에서 비건 대표는

하노이 회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이미 비건 대표는 하노이 회담전인 1월 31일에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에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http://blog.daum.net/timep48/166

 

비건 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국면에서

스탠퍼드대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전문가들로부터 협상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며

관련 보고서까지 작성한 이들은 각각 스탠퍼드팀과 카네기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양 팀은 구체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핵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여정책과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볼턴은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의 술책이라고 보면서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는 물론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폐기를 포함하는

전면적인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커 박사와 로버트 칼린, 엘리옷 셀빈이 이끄는 스탠퍼드팀은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북한은 핵무기 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체제보장은 단순히 미국의 약속이나 서류상 합의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고

상당 기간의 상생과 상호의존이 필요해서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스탠퍼드는 북한에 대한 민간의 원자력과 평화적 우주 이용을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조지 페르코비치와 토비 달턴, 아리엘 레위가 이끄는 카네기팀은

비핵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핵무기 동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모든 항목을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결 준수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개연론적 검증방식을 주장합니다.

 

이번에 비건 대표가 연설하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은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가 1910년 워싱턴에 설립한 싱크탱크 재단입니다.

학자와 정치인들이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는

CEIP는 핵 비확산과 중국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EIP는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포린 어페어와 함께 국제문제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포린 어페어가 미국의 보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반면,

포린 폴리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에 포린 폴리시가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는 브루킹스 연구소, 2위 미국외교협회(CFR), 3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4위 랜드연구소, 5위가 헤리티지재단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대거 정부에 입각하면서

오바마 시대의 파워집단으로 전성기를 누렸고 그 영향으로 1위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진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미국 정재계 파워 엘리트의 본산으로 유명합니다.

 

랜드연구소는 군사문제 연구로 특히 유명합니다.

 

헤리티지재단은 공화당의 감세 정책과 미사일방어(MD) 연구 등

보수파 정책의 밑그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사회과학원을 최고로 선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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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2일

비건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 빅딜로 급선회

'협상파' 비건도 달라진 톤…FFVD 앞세우며 '빅딜 대화' 촉구
동창리發 논란 속 비건 공개석상…美정부 내 일치된 입장 재확인
비건, 생화학무기에도 비중…"北 NPT 복귀 필요·IAEA에 중요 역할"
'美 강경해졌나' 질문엔 "아니다. 처음부터 美입장은 FFVD" 반박

연합뉴스 백나리 이해아 워싱턴 특파원 2019-03-12 08:42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2004951071

미국 정부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내세워

북한에 대화와 압박의 양면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속에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실무협상을 주도한 비건 대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음을 강조해 북측에 '빅딜' 수용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대북협상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뒤 비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대북 발언을 한 것은 이날 좌담회가 처음이다.

 

비건 대표는 지난 5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기는 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됐고 취재진의 질의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잇단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을 내세우며 북한에 빅딜 수용을 토대로 한 대화를 촉구했다.

 

비건 대표의 좌담회 속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를 꺼리는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해 모든 WMD의 제거를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가 점진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미 고위당국자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 언급을 비건 대표가 민간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핵정책 콘퍼런스라는 행사 무대를 빌려 실제로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볼턴 보좌관이 등판하면서 미국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처음부터 미국의 입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이었다"고 반박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 1월말 스탠퍼드대에서 북한의 단계적 접근과 일맥상통하는 동시·병행적 접근을 제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합의에 기대를 키웠던 주인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 결렬을 거치며 빅딜 접근을 분명히 한 와중에 엇박자를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비건 대표는 "외교는 여전히 아주 살아있다(very much alive)"면서 "우리(미국)는 관여를 유지하고 있고 문은 열려있다"고 밝혀 동창리발(發) 논란의 와중에도 협상의 맥을 이어갈 뜻을 거듭 밝혔다.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심각하게 여기며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관여정책의 지속을 100% 지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나의 (북한측) 상대가 유연하고 기민하고 창의적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진정으로 창출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건 대표는 '시험발사를 한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기하며 미사일 시험발사든 위성을 탑재한 로켓의 발사든 북미협상을 지속하는 데 '생산적 조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간접적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기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접근을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향후 협상의 최전선에 설 비건 대표까지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WMD의 제거에 생화학무기가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면서 생화학무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이는 우리(미국)와 (북한의) 인접국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안보리 결의에도 핵무기와 함께 생화학무기가 적시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 생화학무기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갖는 무게감을 강조했다. 이는 애초부터 미국 정부가 염두에 둔 비핵화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볼턴 보좌관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비건 대표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실행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북한 내 화학무기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까지 했다.

 

핵무기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으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IAEA의 관여를 통해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는 기본적 원칙도 확고히 했다. 그는 "주의 깊게 (협상)하고 합의의 결과 보장을 위해 충분한 검증과 모니터링을 추구하고 올바르게 (진행)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까지 나서서 트럼프 행정부 내 일치된 빅딜 접근을 강조하는 상황에 북한은 향후 대응을 위한 숙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로 대응할 경우 북미협상의 토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북한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비건 "영변 폐기 어떠한 합의도 못했다"…'완전한 핵신고' 강조
"北, '영변 정의' 계속 바꿔와…우리는 광범위하게 규정"
일괄타결식 빅딜론 맞물려 '핵신고' 중요성 언급 주목

연합뉴스 송수경 이해아 워싱턴 특파원 2019-03-12 10:42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2050400071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영변 핵 시설 폐기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면서 '완전한 핵 신고'(complete declaration)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북한이 지난달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그 개념을 놓고도 북미 간 간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건 특별대표의 '핵 신고'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괄타결식 빅딜론' 쪽으로 대북협상 방향을 정한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측 대표인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이날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주최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 '영변 폐기'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북미가 의견일치를 봤느냐는 질문에 "영변 (핵 시설) 폐쇄와 관련해 어떠한 합의에 달하지 못했다"며 "현시점에 영변과 관련한 어떠한 것에도 합의된 접근은 없다"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영변은 많은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의 정의에 대한 복잡성을 언급했다.

 

그는 "6자 회담 때인 2008년 신고 당시 '영변'은 플루토늄 원자로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10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미신고(undeclared)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영변에 세웠다"며 "따라서 분명히 영변 내 핵분열성 물질 생산은 플루토늄 시설뿐 아니라 우라늄 시설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핵무기 개발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변은 북한의 핵연료 사이클 및 핵무기 개발에 관련된 종합적 산업 단지"라며 "(영변 핵 단지는) 대규모 지역에 산재한,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에 달하는 시설들로 이뤄져 있다. 이 대규모 지역이 일반적으로 영변으로 통칭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 및 핵무기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영변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꽤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이 영변을 어떻게 규정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대체로 그것(영변에 대한 북한의 규정)은 바뀌어왔다"며 북한이 영변에 대한 개념을 바꿔왔다고 주장한 뒤 "비핵화 과정에서 그에 수반되는 신고가 이뤄지는 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비핵화의 일부 요소들을 시작할 수 있다"며 "2008년의 경우 (신고서) 작성에 대략 9개월 정도 소요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는 완전한 신고를 얻어내야 한다"며 "영변과 같은 산업 시설이야말로 우리가 전체적인 (핵) 역량 및 그들이 대량살상무기(WMD) 단지의 결과물로 무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건 특별대표는 북미 간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실히 우리는 사찰단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방안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우리는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락사무소 외에도 북미가 논의한 많은 사안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북미 간 평양 실무협상 직전인 지난 1월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 어느 시점에 우리는 포괄적 신고(comprehensive declaration)를 통해 북한의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며 당초 비핵화 초기 조치로서 요구해온 '포괄적 핵신고'의 시점을 다소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신고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완전한 신고'라는 표현을 통해 한층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에 완전한 핵신고 합의를 종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이번 회담에서도 요구를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와 관련,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영변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영변 단지 일부의 폐쇄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영변은 다 내놓는다고 했다"고 재반박하는 등 영변 핵시설 폐기 범위를 놓고 양측간에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CNN방송은 이번 정상회담 때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동의 정의'를 놓고 양측이 실랑이를 벌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텔을 떠날 채비를 하는 가운데 최 부상이 "그곳(영변)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황급히 미 대표단에 전달했다는 뒷얘기를 보도한 바 있다.

침묵 깬 北 "완전한 비핵화 입장 확고"…후속전략 고심 끝?
선전매체 일제히 보도…'단계적 동시행동' 입장도 여전히 언급

2019-03-12 08:47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2019300504

펠로시 미 하원의장, 트럼프 탄핵 추진 반대…"그럴만한 가치 없다"

2019-03-12 10:57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2064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