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01> 평화로 가는 길
* 조미정상회담 합의 사항
1.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2. 평화체제 구축 함께 노력
3.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4.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 조미정상회담 본질의 구체화1 : 순차적 동시이행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
* 조미정상회담 본질의 구체화2 : 비핵화 시간표와 평화체제화 시간표의 동시 마련
( 핵과 관련한 기술적 접근방식은 필수적 핵심사항. 시간표는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함.)
* 협상의 절대원칙 : 상호조치와 동시이행
< 양국이 이행한 조치들 >
* 조선
불가역적 조치 :
억류자 3인 석방,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가역적 조치 :
중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 핵폭탄과 수소폭탄 시험 중지
* 미국
가역적 조치 :
한미합동군사훈련 유예
* 평가와 제언
종전선언은 합의문 1항의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군사경제제재의 해제는 평화체제 내용이기도 하지만
경제제재는 그 간의 상호 적대행위로 인한 결과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완화가 신뢰관계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그러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가 답보상태로 빠질 것임.
합의문의 구성은 신뢰관계 구축 후 비핵화 단계로 진행된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임.
현재까지의 상황을 평가하면, 신뢰관계 진행조차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그 최대 원인은 미국 측의 일방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인도태평양정책은 "최후의 적"을 친구로 만들어야만 된다.
Give and Take.
* 2018년 7월 6일 ~ 7일
3차 방북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6일 오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
북한 고위급 인사들 대거 공항에 나와 영접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리용호 외무상,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폼페이오 장관은 7일 오전까지 1박2일간 머물 예정
국빈급 환대로 숙소는 백화원 영빈관, 북한에서 숙박하는 것은 처음.
이번 방북에는
국무부의 헤더 나워트 대변인, 알렉스 웡 동아태 부차관보,
성 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 앤드루 김 CIA 코리아임무센터(KMC) 센터장,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등이 동행.
AP, 뉴욕타임스, ABC 방송 등 미국 국무부 출입기자 6명도 동행.
ABC 방송의 타라 팔메리 기자가 트위터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금 회담을 위해 마주 앉았다"
"회담이 평소답지 않게 느긋하게 이뤄졌다"
"2시간 45분 만에 회의를 끝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로,
"방금 첫 회담을 마무리했다"
"나는 우리 팀의 일이 매우 자랑스럽다"
이하 7일 회담
도쿄에서
* 언덕과 돌뿌리 01
시간표에는 종류가 다른 2개가 있음.
신형 조선식과 구형 미국식.
6.12 정상회담을 따르려는 신형 방식과 실패로 판명된 비핵화를 따르려는 구형 방식.
6.12 정상회담에 따르는 방식은
신뢰적 관계가 형성된 후에
비핵화 방식으로 이행되는 포괄적이지만 자연스러운 방식.
현재의 미국 팀이 구형 미국식을 주장한다고 해도,
비핵화 방식의 첫 번째 단계인 “비핵화 대상의 확정”이
양국의 긴 실무회담 과정과 교감 아래 “신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발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 주장이 없으므로 모두 헐리우드 액션 스타일로 이해됨.
다만, 양국 정상 간에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면
현재는 제 3의 "정상식 시간표"가 만들어 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정통파 관료
리용호 외무상이 파트너로 등장해야 비로소 비핵화 과정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됨.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폼페이오 파트너를 특정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함.)
곧장 하우스로 달려가야 하는데,
니뽕이네로 가면 예정된 삼천포.
美 "대화에 진전" 北 "태도에 유감"…고위급회담 반응 '온도차'
등록 2018-07-08 00:14:09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과 북한이 6~7일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놓고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미국 측은 "논의의 모든 부분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긍정 평가한 반면, 북측은 "미국 측의 태도에 유감"이라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7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평양을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나는 우리가 논의의 모든 부분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당한 시간을 북한의 비핵화와 핵·미사일 시설 (폐기) 선언 일정을 논의하는데 할애했다고 소개했다.또 이번 협상이 '생산적'이었으며 양측이 '선의로(in good faith)' 대화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장관은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아직 북한과 의견차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 대표단에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이날 미국 대표단이 평양을 떠난 뒤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첫 조미(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수뇌상봉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무성은 자신들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모든 조항을 논의할 준비를 했으나, 미국 측이 이전 행정부가 보였던 방식을 답습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며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이틀째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완전한 비핵화' 노력은 북한의 밝은 미래와 양국 정상이 요구하는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부위원장은 "물론 그것(비핵화)은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고 응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차 방북 때와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평양을 떠났다.
양측은 비핵화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와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를위한 후속 협상에는 합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7월 12일께 판문점에서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정상들의 친서도 교환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도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향후 후속 논의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아시아 전문가 해리 카자니스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우리는 어떤 돌파구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양측이 단지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에만 동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정부기구 군축운동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의 대럴 킴벌은 "실무자들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게 중요하다"며 "이 단계에서 우려되는 것은 국무장관이 평양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실무 협상에 관여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7_0000357372&cID=10101&pID=10100
* 2018년 7월 9일
* 조미관계에 관한 미국의 정책적 오류
조미협상에서 미국의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우방국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적이 가진 흉기를 친구가 가진 무기로 만드는 과정)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접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은,
전반부 신뢰구축 과정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후반부 비핵화 과정은 리용호 외무상이
나누어 담당하려는 것으로 보임.
폼페이오가 3차 방북에서 보인 횡설수설하는 협상 태도나
그 이후에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적은 북한에 대한 모종의 압박으로 생각됨.
"베트남의 길"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북한에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사실 그런 것에 관심도 별로 없음.
북한은 이미 "북한식 사회주의"와 "북한식 개혁개방"을 오래 전부터 확정하고 있는데,
베트남식을 운운하는 것은 폼페이오가 무식해서 그런 심각한 결례를 범하는 것도 아님.
중국도 "북한이 두번째 베트남이 된다면 미국에 좋은 일"이라고 견제성 발언을 했음.
이미 정상회담 전 뉴욕 고위급 회담에서부터 폼페이오는 유사한 압박을 가했었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도 이에 관한 의견을 김 위원장에게 보인 것으로 추정됨.
이때 나온 말이 미국은 멀리 있고 이웃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것이었음.
미국은 패권국 입장이라 다른 측면이 있지만,
단순히 지정학적 측면의 역사만 되돌아보면
근거리 국가는 적국 원거리 국가는 우방국이었던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함.
트럼프가 9일 트위터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는 그때 한 악수를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중국이 배후에서 훼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미국 의회와 대북 강경세력의 저항을 감안하더라도
제재를 유지하면서 강제로 끌어당길 생각을 버리고
제재를 완화하면서 자기가 가까이 다가가야
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임.
* 2018년 7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줄 때 알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김정은에게 로켓맨 CD를 진짜 줬느냐'는 질문에
"그들(방북단)은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내가 그(김 위원장)를 위해 갖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0/0200000000AKR20180710170700071.HTML?input=1195m
* 2018년 7월 12일
북한 외교를 총괄하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은
7월 3일 베이징을 경유해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5일 쿠바로 떠났으며 지난 9일 모스크바에 다시 도착했다. 12일 오전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후 3~4시간 머문 뒤 평양행 고려항공편에 탑승했다.
이날 베이징 공항에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차량들이 목격됐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123700083.HTML?input=1195m
NATO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여 기자들에게,
폼페이오 :
"북한 핵문제는 수십년에 걸친 도전이었다"
"북한 핵문제를 불과 몇 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000900071.HTML?input=1195m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벨기에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 "폼페이오, 북한과 잘 지내며 일 잘하고 있어"
폼페이오 :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고,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다"
"북한이 이제 할 일은 실행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것을 달성할 것이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184800071.HTML?input=1195m
워싱턴포스트(WP)에서
미국의 안보문제 평론가인 아론 데이비드 밀러(Aaron David Miller)와
카네기국제평화화재단 선임연구원 리처드 소콜스키(Richard Sokolsky)는
CVID 목표 대신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armed State)"으로 인정해
공존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
NATO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
* 2018년 7월 13일
*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격공개
양국 정상 간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공개 그 자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외교적 결례에 해당함.
액면 그대로만 보면 "판을 깨는 행위"로도 볼 수 있음.
그러나 단편적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그 행위가 충분히 용인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음.
트럼프는 친서를 공개를 하면서
"위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표현을 함께 사용했고
그 위대한 진전에 대한 보증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친서의 내용은 합의문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지만,
트럼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음.
트럼프는 이미 NATO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폼페이오에게 발표를 시켜 재차 강조하면서 그가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추켜세운바 있음.
폼페이오가 3차 북한 방문에서
강도 소리나 들으면서 "감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미국의 주류 언론과 정치권의 반대세력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한 대응으로 판단됨.
(폼페이오 방문 때, 김 위원장은 감자농장 현지지도를 하고 있었음)
이후에는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과 "위대한 진전"을 가시화하는
몇 개의 실무회담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길고 어려운 실무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트럼프, 이틀 새 유럽 초토화…영국 총리에도 ‘외교 수류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53208.html
트럼프, "英, 우리와 무역 원하면 EU서 발빼라"
http://www.sedaily.com/NewsView/1S22IU08UE
미 "중·러, 北에 정제유 밀수출…제재위반 행위 중단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3/0200000000AKR20180713002952072.HTML?input=1195m
* 2018년 7월 14일
트럼프 "북한 비핵화, 잘하고 있지만 오래 걸릴 수도"
13일(현지시각)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과정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어제 (김 위원장의) 편지를 봤을 것"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로켓 발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폭파됐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들은 내가 (북미정상회담에) 가기도 전에 돌아왔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느낌이 좋다"
"다만 북한 비핵화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긴 과정(longer process)이 될 수 있다"
"나는 긴 과정에도 익숙하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빈손 방북' 논란에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비핵화가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비관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고,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며 대북 압박 정책도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4287
유엔, 남북 군통신망 복원 관련 물자지원 제재예외 인정
한국 정부는 통신선 복구 작업에 필요한 광케이블과 가솔린 등 연료, 버스와 트럭 등 51개 품목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미국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부터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4/0200000000AKR20180714043551073.HTML?input=1195m
트럼프 발언에 뿔난 영국 정치권 "여왕과의 티타임 취소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3/0200000000AKR20180713142300085.HTML?input=1195m
92세 여왕을 '땡볕 대기'…영국 열받게한 트럼프의 무례
http://news.joins.com/article/22801333
영국여왕 길 막은 트럼프…"예법·경로우대 아쉽다" 왁자지껄
온라인 뜨거운 화제…트럼프 부부, 머리 숙이지 않고 악수 선택
미셸 오바마·호주총리는 '불가촉 지존' 만져…부시는 윙크까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4/0200000000AKR20180714036600009.HTML?input=1195m
* 2018년 7월 15일
트럼프 "김정은, 훌륭한 협상가…난 평화 보길 원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찬사를 되풀이,
"똑똑하고, 훌륭한 협상가"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똑똑하고 멋진 인물"
"재미있고 억세면서 훌륭한 협상가"
인터뷰 진행자가 김 위원장이 '무자비한 독재자'라고 지적하자,
"그게 확실하고 그는 무자비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많은 이들을 내가 이름까지 댈 수 있다"
"오바마 전임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말 2년 동안 북한 얘기만 했다"
"그러나 많은 시험, 핵실험이 강행되고 미사일과 로켓이 올라갔다"
"내가 개입해서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지난 9개월 동안 미사일 실험도, 핵실험도 아무것도 없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북미정상회담을 국제무대에 나서는 기회로 이용했다는 취지의 비판론을 부인하면서,
"김 위원장은 그 전부터 국제무대에 있었다"
"내가 한 게 뭐냐? 그를 만났을 뿐"
적을 과감하게 찾아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트럼프 독트린'이냐는 물음에,
"나는 평화를 보길 원한다"
"우리는 전쟁을 없애고 있고, 실제로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거명할 수 있는 '무자비한 독재자' 가운데 한 명이냐고 묻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가 그렇다고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와 잘 지낼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
"푸틴과 친구냐, 적이냐 묻는데 답하기 너무 이르고 지금은 경쟁자라고 말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이란 질문에,
"건강과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
"모두들 나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경쟁자가 없다"
EU를 느슨한 형태로 탈퇴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선택에 관해서는,
"완전한 결별을 이뤄야 미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5/0200000000AKR20180715005751009.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