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의 노동신문 기고

* 2019년 6월 19일

[전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노동신문 기고문

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올해는 중조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해입니다.

이 력사적인 시기에 나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따라 친선을 계승하여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려는 아름다운 념원을 안고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두 당,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은 공동의 리상과 신념, 두터운 혁명적우의를 간직하고 손에 손을 잡고 전통적인 중조친선관계를 마련하여 우리에게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 물려주었습니다.

중조 두 나라의 여러 세대 령도자들은 시종 밀접한 래왕을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계승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깊이있는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진심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관계사에 아름다운 일화들을 아로새기였습니다.

오랜 기간 중조 두 당의 굳건한 령도밑에 두 나라 인민들은 외세의 침략을 공동으로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사업에서도 호상 신뢰하고 지지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깊고 두터운 우정을 맺었습니다.

이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하며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척끼리도 이웃끼리도 서로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좋은 동지와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킬 데 대한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측은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 조선당과 인민을 이끌어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에 총력을 집중하여 조선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는 것을 견결히 지지할 것입니다.

중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은 다같이 고난을 헤치며 걸어온 것으로 하여 그 누구보다 평화의 귀중함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옳바른 결단과 해당 각측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고 조선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력사적기회가 마련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정과 기대를 획득한 데 대하여 기쁘게 보고있습니다.

중국측은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배를 타고 비바람을 헤치면서 꿋꿋이 전진해왔습니다.

나와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지도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70년의 빛나는 로정을 걸어온 중조관계는 새로운 력사적출발점에 섰으며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내뿜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배들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시대발전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에 맞게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며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고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할 수 있는 신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김정은위원장동지와 조선동지들과 함께 중조친선협조관계를 설계하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려고 합니다.

-전략적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할것입니다.

고위급래왕의 훌륭한 전통과 인도적역할을 발휘하여 중조관계발전의 설계도를 잘 작성하고 중조관계발전의 방향을 잘 틀어쥘것입니다.

여러급의 의사소통과 조률을 강화하고 당적교류를 심화시키며 국가관리경험을 교류하여 자기 당과 자기 나라의 사업을 훌륭히 계승하고 훌륭히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친선적인 래왕과 실무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중조관계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것입니다.

이미 합의한 협조대상들을 잘 리행하고 두 나라 민간의 친선적인 래왕을 확대발전시키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청년, 지방, 인민생활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여 두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중조친선이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지도록 할것입니다.

-의사소통과 대화, 조률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나갈것입니다.

조선반도문제의 정치적해결과정을 추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것은 두 나라의 발전상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리익에 부합됩니다.

중국측은 조선측이 조선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옳바른 방향을 견지하는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하여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것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조선측 및 해당측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률을 강화하고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친선이 있네 l 우리에게는 공동의 리상이 있네 l 우리의 단결은 더없이 굳건하여라》

《중조친선의 노래》가 전해주듯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나라 인민들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훌륭히 계승하고 훌륭히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시대에 중조관계가 풍랑을 헤치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추동할것입니다.

나는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중조친선이라는 큰 나무가 반드시 무성한 가지와 잎을 펼치고 영원히 푸르청청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중국 지도자 노동신문 기고는 사상 처음 있는 일
70년 역사 양국관계 격상하는 조치 취할 듯
북미 정상회담 주로 관망하던 자세 벗어나
'북한 합리적 관심사 해결 지지' 재차 강조

2019.06.19. 오전 9:23 뉴시스 강영진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9_0000684958&cID=1030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명의의 기고문이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한 것은 양국 정상교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의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면서도 중국언론에 기고문을 게재한 일은 아직 없었다.

 

시주석의 노동신문 기고는 양국 관계를 특수성을 특별히 강조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주석은 올해가 양국관계가 수립된 지 70주년 되는 해이며 이를 맞아서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을 기고문 모두에서 강조했다. 중국 건국이 1949년이므로 양국 관계는 중국 건국과 함께 시작된 셈이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사이의 관계는 중국 건국 이전부터 밀접했다.

 

시주석은 기고문에서 양국의 당과 나라 지도자들이 "공동의 이상과 신념, 두터운 혁명적 우의를 간직하고 손에 손을 잡고 전통적인 중조친선관계를 마련하여 우리에게 공동의 귀중한 재부를 물려주었다"고 회고하고 나아가 "두 나라 인민들은 외세의 침략을 공동으로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뿐아니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사업에서도 호상 신뢰하고 지지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깊고 두터운 우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동지와 이웃으로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이 이처럼 양국관계 역사에 대해 최상급의 찬사를 하면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력히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중국은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에 대해 강력한 후원과 지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의 경제지원 약속도 예상된다.

 

시주석은 또 "김정은 동지의 올바른 결단과 해당 각측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한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고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쉽지 않은 역사적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정과 기대를 획득한데 대하여 기쁘게 보고 있다"면서 "중국측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중국이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과 전략적 입장을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문제 해결 협상을 관망하는데 치우쳐온 중국이 앞으로 핵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이 앞으로 북핵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밀접한 의사소통을 해야한다는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시주석의 이번 방북이 어느 정도 미중간 무역협상 등에서 북핵문제를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시주석은 "중국측은 조선측이 조선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하여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북미간 핵협상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북한측 입장을 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이같은 입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시주석이 기고문을 통해 이를 확약함으로써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방북 하루 앞둔 시진핑 "김정은 최대한 돕겠다"

2019.06.19. 오후 5:15 뉴스1 박형기 기자
http://news1.kr/articles/?3649842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 방문에 나선다며 미래에 북핵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중국은 북한을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을 최대한 도울 것이며, 중국은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국제 지정학적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며 북한이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같은 입장을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진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며 북한과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북한이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북미는 유엔제재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며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일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와 유엔 대북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 같은 미국의 불만에도 쌀 등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SCMP는 예상했다.

 

카네기-칭화대학 국제전략센터의 연구원인 자오퉁은 “시 주석이 방북에 나서는 것은 중국이 북핵문제에 아직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만이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최상층부와 수시로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 상기시킴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미국에 인식시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주석의 방북은 2005년 후진타오 주석 방북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SCMP는 전했다.

김연철 "北美, 협상 통해 적에서 친구로 변하는 과정"
통일부 장관 "北美, 새로운 협상안 준비 중"
"협상은 불신을 신뢰로 전환하는 과정"
"톱다운 외교 강점 살리되 실무회담 병행을"
北에 "비핵화 구체적·실질적 의지 보여달라"

2019.06.19. 오전 11:52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1911523408455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회담을 각자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새로운 협상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북·중정상회담과 28일부터 일본 오사카 G20에서 개최될 한미, 미·중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협상은 불신을 신뢰로 전환하는 과정이자 적에서 친구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면서 "북미는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 장관은 3차 북·미정상회담은 톱다운 방식과 실무협상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탑다운 방식의 회담을 통해 실무협상이 기술적 쟁점에 매몰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탑다운 외교의 장점을 잘 살려나가되, 앞으로는 구체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실무회담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협상은 원샷(One-shot) 게임이 아니라, 반복 게임"이라면서 앞서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비록 노딜로 끝났지만 유의미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도 북핵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평가돼야 한다"면서 "하노이에서 북미가 확인한 서로의 입장은 이후 협상에서 보다 빠르게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이자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과 미국 모두에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미국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서 북한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 협상의 재개와 진전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북·북미·한미 관계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남북미 간 삼각 협력 구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약속하며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면회소 개보수와 상시 상봉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서해 상공에 하늘길을 연다면 남북과 국제사회가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비무장지대 종합 구상안 마련, 접경지역에서의 산림·보건·의료분야 협력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던 경제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철 "美, 적대정책 유지하면 北과 신뢰 쌓기 어려워"
"美, 北이 '평화체제 구축' 약속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美 선제적 신뢰조치 촉구
"北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 보여줘야"
"개성공단·금강산 등 남북 경협 사업, 여건 마련되는대로 추진"

2019.06.19 10:52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1091.html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미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데 대해 북한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기조연설에서 "적대정책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핵시설 해체의 대응 조치로 미국에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제재·압박을 의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지금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지고,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며,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화의 공백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 협상의 재개와 진전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북·북미·한미 관계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남·북·미 간 삼각 협력 구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과 같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던 경제협력 사업들은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평화의 길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북한 동포들은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단순한 동정이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남북간 협력의 약속이자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는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면회소 개보수와 상시상봉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선 "협상은 불신을 신뢰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적에서 친구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합의를 채택하지 못한 협상도 의미가 있다"면서 "하노이 회담도 북핵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노이에서 북미가 확인한 서로의 입장은 이후 협상에서 보다 빠르게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이자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2017년 이전의 갈등과 대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성과는 남·북·미 정상이 함께 톱다운(Top-down) 방식의 협상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 실무협상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내일부터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오사카에서의 G20 미·중 정상회담, 그 이후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있다"면서 "(이런 외교활동은)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환경조성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가 함께 다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김정은에게 3차 북미 정상회담 설득 안할 것"
中전문가 "김정은 움직일 수 있는 중국 역량 제한적"
美전문가 "미중 전략적 일관성 결여, 한반도에 부정적"
"북중 회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지는 않을 것"
"3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잘 된다는 징후 없어"

2019.06.19. 오후 1:56 뉴시스 김성진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9_0000685336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시 주석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김정은에게 뭔가 하라고 강조하거나 설득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 교수는 "북중 관계가 괜찮기 때문에 시 주석이 민감한 이슈를 언급할 거 같지 않다"며 "시 주석 입장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석유)밀수 등은 소소한 이슈다. 왜 언급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스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시 주석은 김정은을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다"며 "김정은을 움직일 수 있는 중국의 역량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양 강대국(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이들의 전략이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자누지 대표는 이어 "시 주석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김정은을 설득하고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미국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도움이 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 야욕이나 의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다만 현재 상황을 가정했을 때, 성과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자누지 대표는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세 번째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징후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1기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며 "결코 목표에 도달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고 회의감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 하더라도 작은 진전을 누적해 나가는게 중요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스 교수는 "세 번째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는 많지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변화해야 실질적 진전을 예상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말한대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상호 양보라는 원칙에 기반해서 미국의 입장이 변화해야 급격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보여준 계산법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올해 말까지 북한과 미국 간에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김정은이) 예고한대로 모종의 새로운 조치가 나올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내년에 대선이 본격화하고, 내년 4월 한국은 총선거가 있다"며 "북한이 올해 말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전에 모종의 일괄타결을 (미국과) 이루지 못하면 내년 봄에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시 주석의 방북에 대해 "북중간에 모종의 진전된 합의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며 "오는 29~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때,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더 나아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中·러, 안보리서 "대북 정제유 공급차단" 美에 반기
'올해 상한선 이미 초과' 주장에 "더 상세한 정보 필요"

2019.06.19. 오전 10:53
http://news1.kr/articles/?3649273

“증거 더 내놔라”…중·러, 미국의 北 제제 요청 제동

2019.06.19. 오전 11: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1196.html

정부, WFP통해 국내산 쌀 5만t 北에 제공…9년만의 대북 쌀지원
국제기구 통한 국내산 쌀 제공은 처음…"남북· 북미 신뢰증진 기여할 것"
쌀 조달에 1천270억여원 예산 투입…WFP가 대북 운송책임·분배 모니터링

2019-06-19 18:19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9139951504

미중정상 통화 "G20서 회담 개최"…무역·북핵 논의할 듯
시 주석 방북 일주일만에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 결과 주목

2019.06.19. 오전 12:00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817375207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계기에 열릴 것으로 알려져 온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한 것으로, 맞관세 폭탄 등으로 격화돼온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중대 돌파구를 마련, 극적 합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시 주석의 오는 20∼21일 방북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국면을 이어온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 마련 등 한반도 문제 해법의 분수령도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시 주석과 아주 좋은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서 장시간 회담(extended meeting)을 가질 것"이라며 "회담에 앞서 양국의 팀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20∼21일 방북할 예정이어서 이날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양대 어젠다는 무역과 한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개월간 관세와 보복관세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았던 미·중 무역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무역전쟁 와중에 화웨이 문제 등을 놓고도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해 왔다.

 

무엇보다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 확보를 포함,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멈춰서 있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다시 살려내며 새로운 활로를 찾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방북 자체가 김 위원장이 '어떠한 결심'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던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의 결단을 끌어내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무역갈등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 주석이 북·중 간 밀착을 통해 북한 카드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에 무역 담판 등을 위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중국측은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아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G20 기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열리는지와 관련해 "그가 "그가 나타나면 좋지만 상관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가운데 오는 20∼21일 북·중을 시작으로 미중 및 한중, 한미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정상 외교전이 전개, 한반도 문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中매체, 미중 정상통화 대대적 보도…"양국 협력은 서로 이익"
"시진핑, 트럼프와 G20서 회동…中기업에 공평 대우 촉구"
대미 비난 공세도 여전…"미국 패권주의 벽에 부딪힐 것"

2019-06-19 12:18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9087700083

무역전쟁으로 첨예한 대립 중인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내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양국 갈등 해결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 내용을 1면에 보도하면서 양국 정상이 G20 정상회의 기간 회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두 정상이 회담에서 중미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다툼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날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전하면서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기 원하는 것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가 막 시작됐고, 미국 경제가 매우 취약해진 데 대해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대미 공세를 이어갔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 1면 논평(論評)을 통해 "중미관계 악화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양국관계를 곤경에 빠뜨렸다"면서 "이런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미국 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미국은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더 멀리 가고 있다"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들고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라는 대세와 점점 더 충돌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과 도발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패권주의는 결국 막힐 것이고, 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美국방대행 에스퍼 누구?…대중국·대북 강경파
"중국이 미국의 장기적 최대 위협"
"호전적 북한에 대한 대응준비가 최우선 사안"

2019.06.19. 오전 11:51 뉴시스 오애리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9_00006852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새 국방장관 대행에 마크 에스퍼 육군성장관을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마크를 안다"며 "그가 직무를 멋지게 수행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치켜세웠다.

 

에스퍼 대행이 과연 국방장관 지명을 받아 상원의 인준과정을 통과할지 여부는 아직 두고봐야하지만,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의 퇴임 이후 약 6개월동안이나 공석 상태인 국방장관 직에 현재로선 가장 근접해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스퍼는 1986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육사 동기이다. 20여년동안 군에 복무한 후 2007년 전역했다. 이후 척 헤이글 상원의원의 선임보좌관으로 잠시 일하다가 군수업체 레이시온의 워싱턴 로비 책임자로 7년간 활동했으며, 2년전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성 장관에 임명됐다.

 

이밖에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몸담은 적이 있고, 미 상공회의소 고위 관리 및 항공산업협회 부회장 직을 거치기도 했다. 하버드대 석사학위와 조지워싱턴대 공공정책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에스퍼는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기 훨씬 전부터인 1990년대에 그는 벌써 중국을 미국의 중대 안보위협으로 규정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가하면, 지난 3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을 미국의 최우선 안보 도전 중 하나로 강조했다. 그는 당시 "(미국의) 가장 시급한 도전은 북한이다. 2025~2035년에는 러시아이다. 하지만 2035년 이후에는 분명 중국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육군장관 청문회에서는 "호전적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에 (미군을) 배치하고 있다"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유지하는게 우리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강경파, 이란 사태 키워”… 부글부글 속끓는 미국 국방부
볼턴·폼페이오에 불만 터뜨려… 트럼프 “유조선 피격 사소한 일”

2019.06.19. 오후 7:30 국민일보 조성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대(對)이란 정책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외정책 주도권을 장악한 초강경파가 이란 핵개발을 단념토록 한다는 근본 목표를 망각한 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해 유조선 피격 사건을 ‘아주 사소한 일(very minor)’로 치부하는 등 핵심 참모진과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 또는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미군 인원이 단 한 명이라도 사망할 경우 곧바로 군사적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란 지도부에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란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지난달 초다. 당시 독일을 방문 중이던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미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라크를 긴급 방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라크 지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군 사망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반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자기 발언이 이란 지도부로 옮겨질 것임을 간파하고 의도적으로 초강경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사태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국방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말 사임한 이후 반년 넘게 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리더십 공백을 겪는 사이 백악관과 국무부 강경파들이 군부를 좌지우지하며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까지 가정폭력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은 ‘슈퍼 매파’로 통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장악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으며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리는 고위관리 회의도 거의 열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은 이란 정책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전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재선 출정식에서 이란을 “세계 최악의 테러지원국”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우리는 중동의 안정과 평화를 향한 길을 개척하고 있다. 왜냐하면 위대한 국가는 끝없는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이 온다면 확실히 전쟁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는 물음표를 남겨두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타임은 “미 국방부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그동안 내놨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기축통화 ‘달러의 종말’?…세계 외환보유액 점유율 ‘역대 최저’
일부 중앙은행들, 외환보유고 다변화 추세
유로화ㆍ위안화 인기 높아지고 있어
단, 전세계 달러 ‘보유액’은 증가
기축통화 ‘달러의 종말’ 단정하기엔 일러

2019.06.19. 오후 1:33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619000546

달러의 통치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일까.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미국 달러화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 CNN비지니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제통화와 유로화의 역할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달러의 세계외환보유고가 62% 이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을 기록했다. 이는 1992년 경제통화동맹이 출범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현재 달러화의 점유율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7%p 이상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전세계 달러 보유액은 증가했다.

 

반노크번 글로벌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시장전략가는 “예비금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었지만, 달러 보유액은 이보다 더 커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달러화의 시장 점유율 감소는 정치와 시장의 변동성 모두 원인이라고 CNN비지니스는 분석했다. 일부 중앙 은행들이 지배적인 달러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적극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때문이다.

 

예컨데, 러시아와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ECB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2분기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 이후 약 1000억 달러(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매각했다. 대신 900억 달러(약 9000억원)에 가까운 유로화 및 위안회 표시 자산을 매입했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지난해 미국 재무부의 보유액을 약 600억 달러로 줄였다.

 

여기에다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이 자국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많이 판 것도 달러화 비중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ECB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9월 신흥시장 중앙은행들은 약 2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매각했다.

 

반면, 위안화와 유로화 보유고는 늘고 있다.

 

세계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보유 비율은 지난해 거의 2%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초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다. 또 유로화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로존에 더 많은 통화 부양책을 제시한 뒤, 환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식시장에서 두번째로 인기 있는 준비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CNN비지니스는 “달러화의 세계 외환 보유액 점유율은 전체적인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더라도 앞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달러가 조만간 1위 자리를 잃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수석 시장 전략가는 “세계 기축통화의 중심인 달러화의 종말을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경기침체와 금융위기가 반복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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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억제용 소규모 핵무기 개발 필요성 주장"
美 언론 "히로시마 원폭 위력 W76-2 탄두 개발 이미 추진"

2019-06-19 17:32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9156900080

미국이 러시아 억제 차원에서 소규모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폴 셀바 미 합참 차장이 18일(현지시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셀바 합참 차장은 이날 타스 통신 특파원을 포함한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에 탑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 II'에 장착할 수 있는 소규모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셀바는 만일 러시아가 미국 해군기지가 있는 동부 버지니아주 도시 노퍽을 소규모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핵독트린에 따라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미국이 소규모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규모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핵무기는 적의 소규모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칭적 대응이 될 수 없고, 적이 소규모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도 발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셀바 차장의 주장은 앞서 릭 페리 미 에너지부 장관이 비슷한 주장을 편 데 뒤이은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페리 장관은 지난 3월 말 러시아와 중국 등의 핵위협 고조를 이유로 미 핵전력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에 장착되는 소규모 수소탄 탄두 W76-2 개발을 서두를 것을 제안했다.

 

미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뉴스(Defense News)는 앞서 미국이 올해 말 실전배치를 목표로 5~6 킬로톤 규모의 W76-2 탄두 개발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W76-2 탄두는 1970년대에 개발된 W76-1 탄두의 위력(100 킬로톤)을 크게 줄인 소규모 탄두로 알려졌다.

 

1 킬로톤은 TNT 폭약 1천 톤(t)이 폭발하는 위력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이 1∼10킬로톤이다.

 

이와 관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W76-2 탄두 양산은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핵분쟁 위험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측의 소규모 핵무기 개발 추진은 미-러 양국이 냉전 시절에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조약'(INF) 폐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와 더욱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체결한 INF는 사거리 500~1천km의 단거리와 1천~5천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의 생산과 배치를 금지함으로써 냉전 시대 미-소 군비경쟁을 종식하는 토대가 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조약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월 탈퇴를 선언하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러시아 하원은 18일 INF 조약의 효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月亮代表我的心: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 하네요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