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교착국면 2019 가을

* 2019년 4월 28일

Kim Jong Un courts others amid rift in 'great relationship' with Trump

https://www.politico.com/story/2019/04/26/trump-kim-jong-un-north-korea-1290897

트럼프 "金과 좋은관계"라지만…"트럼프, 거의 유일하게 자신감"

2019.04.28. 오전 2:03 연합뉴스 송수경 워싱턴=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8001800071

“미-북, ‘맥시멀리스트’ 입장 굽혀야…실무 협상 재개 급선무”

2019.4.27 VOA 뉴스 안소영
https://www.voakorea.com/a/4893469.html

시진핑, 세계 각국 정상에 개방형 세계 경제 함께 건설하고 보호주의 반대 제안
37개 국가와 국제기구 지도자 40명이 참석

2019-04-27 17:11
https://www.nocutnews.co.kr/news/5142266

중국 일대일로 포럼 폐막…"640억달러 프로젝트 체결"
"일대일로 참여국 늘어나며 질도 함께 높아져"
"시작은 중국이었으나 성과는 세계와 함께"

2019.04.27. 오후 8:5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7_0000634354

중국, '일대일로' 세 키웠지만…'부채의 덫' 비판은 숙제
재무적 지속성·오염 통제·반부패 약속…실행은 의문

2019.04.28. 오후 1:19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8024000083

'남다른 친분' 트럼프 40번째 만나는 아베, 속내는 '불편'
北비핵화 입장차…FTA 등 무역 압박
아베, 7월 참의원 선거 앞두고 국내서도 비판여론 직면

2019.04.26. 오후 4:15
http://news1.kr/articles/?3607466

트럼프 "金과 좋은관계"라지만…"트럼프, 거의 유일하게 자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훌륭한 관계'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조차 북미 교착국면 타개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흐름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

대미 협상력 확대를 위한 우군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미국을 향한 '강경 발언'을 내놓는 상황에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6일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훌륭한 관계'에 균열이 생긴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구애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가 궁극적으로 핵 합의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북한의 지도자는 다른 '구혼자'들과 어울리고 있다"며 "이는 제재 완화를 위한 대미 압박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북 외교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 운동 기간 대표적 '얘깃거리'로 내놓길 원해온 분야이지만, 최근의 북미 간 균열 심화가 이에 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 행정부 당국자들조차도 즉각적 돌파구 마련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내보이는 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미 CNN방송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접촉이 거의 없었다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협상팀이 북한과의 소통 부족 속에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자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공개적으로 긍정적 언급을 내놓는 것과 달리 사석에서는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러가 밀착을 과시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하루 뒤인 26일에도

"나는 우리가 북한과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낙관론을 발신했다.

 

특히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손길을 내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맞대응 대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돕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및 그 이후 교착상태와 관련,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非)선의적 태도'에 그 책임을 돌리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정도로 김 위원장과의 '케미'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대미 비판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 등 최근의 진행 상황은 북미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 석좌는 "상황이 매우 잘 굴러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 최고위 인사들의 미사여구 밑에 가려져 있었을 뿐 균열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며 실체를 덮고 있는 '깃털'을 들춰내면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 2017년 혼수상태였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당시 석방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명목의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원)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고, 미국 측은 여기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지난 25일 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명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등을 통해 "어떠한 돈도 건네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인질 '몸값 지불'을 맹비난하며 차별화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서명을 승인했다는 사실로도 흠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 교착이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과거 북미 간 협상 실패가 미국의 보수, 진보 정권을 망라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민주당 주자들도 이 '곤란한 이슈'에 대해서는 공격을 자제해왔다는 것이다.

 

북한도 최근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핵심 참모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피하며 북미 정상 간 좋은 관계를 강조해왔다. 이를 두고 폴리티코는 분리대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재 완화를 설득하려는 압박 전술의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미 강경파'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통일전선부장직 해임이 외무성 라인의 협상 주도권 확보에 따른 대화 재개 및 북미 간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VOA

“미-북, ‘맥시멀리스트’ 입장 굽혀야…실무 협상 재개 급선무”

미-북 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양측이 상대에게 최대치를 요구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진전 기미가 없는 북 핵 협상의 시발점은 실무진 간 대화 재개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건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런 말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미국과 북한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불 같은 수사’는 오랫동안 계속돼온 협상전략의 하나라면서, 하노이 회담 실패 원인 등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처드슨 전 주지사] “The problem was both leaders miscalculated. I think President Trump didn’t realize that the North Koreans were not going to denuclearize.”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오판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김 위원장은 약간의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팀은 북한과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하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추가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미-북 양측이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The all or nothing approach is just not going to bring results. They have to look for interim progress while maintain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은 북 핵 해법이 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국이 중간 과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C 가입 등 다자간 협약에 참여하면 국제사회에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 딜’과 ‘스몰 딜’을 논하며 미국과 북한 모두 비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은 북한이 이행할 의지가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원했고, 북한은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너무 적은 것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So now the question is whether US or Korea will resume negotiations and find a compromise between big deal and the small deal.”

 

이제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재개해 ‘빅 딜’과 ‘스몰 딜’ 사이에서 타협안을 모색할지 여부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North Korea has been silent, they haven’t said yes or no, they just haven’t responded.”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현재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제안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면서, 미-북 간 실무회담이 협상을 다시 시작할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美 '러시아 여성 스파이' 유죄 선고 비판…"잔학 행위"

2019.04.28. 오전 10:33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8014700009

이란, 걸프해역 항해 美항모 고화질 감시영상 공개
美 "2016년까지 배치된 아이젠하워 호"…"미국 움직임 밀착 감시"

2019-04-28 16:29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8036400111

이란 드론 아바빌-3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미 항공모함 감시영상

이란 외무 "NPT 탈퇴도 고려…곧 북한 방문"

2019-04-28 17:24 연합뉴스 강훈상 테헤란=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8040900111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합의(JCPOA) 탈퇴와 '최대 압박'에 대응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리프 장관은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다"라며 "지금 지도부가 이들 선택을 고려 중인데 NPT 탈퇴도 그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선 이란의 NPT 탈퇴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함께 이란이 염두에 둔 가장 파급력이 큰 대응 카드다.

 

NPT탈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 개발을 최종목표로 하는 핵프로그램 가동을 뜻한다.

 

이란은 미국이 지난해 5월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8월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 핵합의 이행을 중단하고 NPT 추가의정서도 거부하겠다면서 맞대응했다.

 

NPT 추가의정서는 NPT 가입국에 NPT의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보다 우라늄 농축과 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자료를 더 자세히 IAEA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라크의 핵개발과 관련해 1997년에 도입된 것으로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모든 시설·장비·물질의 정보 접근과 조기 통보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한다.

 

이란은 2003년 이에 가입했으나 아직 의회가 비준하지는 않았다.

 

이란은 2015년 7월 서방과 핵협상을 타결했을 때 NPT 추가의정서대로 사찰을 허용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후 IAEA는 이란의 핵시설과 핵프로그램을 분기마다 사찰해 그간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한다고 확인했다.

 

자리프 장관은 아울러 유럽과 이란의 교역을 전담하는 금융회사 '인스텍스'가 설립 석 달이 지나도 가동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행히도 유럽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우리의 기대를 벗어났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인스텍스는 미국의 핵합의 탈퇴로 존립이 위태로워진 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핵합의를 지킨 이란에 제안한 유화책이다.

 

자리프 장관은 또 이날 국영 IRNA통신에 "북한을 곧 방문하려고 준비중이고 시점은 곧 발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과 이란은 오랜 우방 관계로, 서방은 양측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앞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북미 관계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이란을 방문해 양국의 우호를 다졌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회담 뒤 이란 핵합의를 미국이 어긴 점을 지목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에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라도 합의문을 찢을 사람이다"라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