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 당한 폼페이오

* 2019년 4월 18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권정근은 좌우 어느 쪽?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2018년 11월 16일

2019년 4월 18일

크렘린궁 "김정은 위원장, 4월 하반기 러시아 방문"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북러 정상회담 공식 확인
2011년 양국 정상회담 이후 8년만…비핵화 협상 관련 공조 과시할 듯

2019-04-18 21:12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180452080

北외무성 "폼페이오 아닌 다른 인물 대화상대로 나서길 바라"

2019-04-18 16:33  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138051504

北 외무성 "폼페이오 아닌 원숙한 인물 대화상대로 나서길"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 날아가"
"北 위원장-美 대통령 개인적 관계 여전히 좋아"
"美, 지금 궁리로는 우리 까딱도 움직이지 못해"
적대시 정책, 대북제재 "올해 말까지 치워야" 요구

2019-04-18 16:3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8_0000625242

北, 외무성 미국국장에 권정근 임명…첫 공식 확인
중앙통신,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호명…최선희도 역임

2019-04-18 16:58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152000504

"김정은 위원장 '집사' 김창선, 블라디보스토크 역사 보안점검"
러 언론 "기차역 직원들에 주의령도"…북러 정상회담 준비 정황 관측

2019-04-18 17:02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155400080

김정은 "맘만 먹으면 못 만들 무기 없다" 이틀째 군사 행보
공군부대 이어 신형 전술무기시험 현지지도
"北, 콘텐츠 바꿔 다른 게임 하겠다는 것"

2019-04-18 08:00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1807595901021

北, 신형 지대지유도무기 개발한 듯…軍 "北전술무기 분석중"

비행고도 낮고 사거리 짧아…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 개발 주장도

2019-04-18 10:27 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060400504

외신, '北무기시험' 보도 촉각…"트럼프 향한 메시지"
"북미대화 교착에 불만 표시", "경고" 등 北의도 다양 분석
전문가 "긴장고조 신호로 추정은 안돼…탄도미사일 시험 아냐"

2019-04-18 12:06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088200009

볼턴 "3차 북미정상회담 전 北 핵포기 진정한 징후 필요"
"文대통령의 김정은과의 대화 추진 면밀주시…빅딜 관해 논의할 준비돼 있다"
27일만 재등판, 속도도절론 재확인 속 사실상 '조건부 3차 회담' 시사…빅딜 압박

2019-04-18 07:00 연합뉴스 송수경 워싱턴=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007451071

美 정부, 핵무기 보유고 공개 돌연 중단
에너지부, 美과학자연맹의 공개 요청에 "공개 않기로 했다" 거부 

2019-04-18 09:04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035300009

'러시아 스캔들' 특검보고서 공개 D-1…美정가 전운 고조
WP "살짝만 편집한 보고서"…법무장관 회견 후 공개 예정
민주, '백악관과 사전 협의' 보도에 발끈…"법무장관 회견 취소하라"

2019-04-18 16:35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149200009

美백악관, '러시아스캔들' 특검 보고서 사전 검열 '논란'
NYT "백악관, 최근 법무부 당국자와 수차례 접촉"
법무부, 오늘 기자회견…'편집본' 의회 제출 및 대중 공개

2019-04-18 11:26
http://news1.kr/articles/?3600209

北외무성 "폼페이오 아닌 다른 인물 대화상대로 나서길 바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차기 북미협상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나는 폼페이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우리의 대화상대로 나서기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하노이 수뇌회담의 교훈에 비추어보아도 일이 될 만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군 하는데 앞으로도 내가 우려하는 것은 폼페이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여전히 좋은 것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또 "이 기회에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 시정연설에서 천명하신 대미입장에 담긴 뜻을 다시 한번 폼페이오에게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그 뜻인즉 미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 손으로 올해 말까지 치워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조선반도 정세가 어떻게 번져지겠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하여 미국이 올해 말 전에 계산법을 바꾸고 화답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만 사람이 명백히 이해하고 있는 때에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만이 혼자 연말까지 미조(미북) 사이의 실무협상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여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 A&M 대학 강연 후 이어진 기자들과 문답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권 국장의 발언은 당시 언급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권 국장은 "폼페이오가 이런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 정말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척하는 것인지 그 저의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정말로 알아듣지 못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미국은 지금의 궁리로는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빅딜 입장을 고수하면 북미간 핵협상이 진전할 수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그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은 바 있다.

 

한편 북한은 폼페이오 발언에 대한 비난을 외무성의 담화나 성명의 형태가 아닌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언론과 문답을 하는 형식으로 다룸으로써 형식상에서 수위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맘만 먹으면 못 만들 무기 없다" 이틀째 군사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째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16일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부대를 찾은데 이어,

다음날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사격시험을 참관·지도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첨단화를 지시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노딜로 끝난 후, '빅딜'을 고수하는 미국에 보내는 강경한 메시지라는 평가다. 아울러 '핵'만이 아닌 다양한 군사적 옵션이 자신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며, 협상 카드를 대체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4월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하시고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무기를 개발하던 시기에도 늘 반복했지만 이번에 보니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정말로 대단하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 내는 무기가 없다"면서 사격시험 결과에 '대만족'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무기체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이라며 "우리식의 무기체계 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감시소에 직접 올라 사격시험 계획을 요해(파악)하고 지도했다. 통신은 "각이한 목표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격 방식으로 진행한 사격시험에서는 특수한 비행유도 방식과 위력한 전투부 장착으로 하여 우월하게 평가되는 이 전술유도무기의 설계상 지표들이 완벽하게 검증됐다"고 밝혔다.

 

그는 '군수생산을 정상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을 최첨단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데서 나서는 단계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군이 개발한 신형 무기 시험을 현장에서 지도한 것은 지난해 11월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이후 5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집권 2기' 진용을 갖춘 직후 연이틀 군 방문 행보를 보였다. 그는 전날에는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부대를 찾아 최신형 전투기의 비행훈련을 지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공군부대 현지 지도를 트럼프 미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로 평가했다.미국이 제재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북한은 대결 사이클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것이다.

 

호주 라 트로브 대학의 유앤 그레이엄 교수는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으면 '판돈'을 키우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협상 카드로 대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실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발언을 놓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안보 대 경제보상'의 교환 구도였다면 (이제는 북한이) 콘텐츠를 바꿔 다른 종류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기동 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지난달 1일 심야 긴급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언급하며 "이제부터 북한이 군사적 위협 해소 관련 부분을 (상응 조치로) 제의하는 식으로 전략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당시 리 외무상은 자신들이 영변 카드를 내놓은 것은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봤다"고 했다.

 

이 부원장은 "북한은 (제재 완화·해제가 아닌) 새로운 상응 조치를 내세움으로써 북·미 협상 모멘텀을 살려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듯 하다"며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고 군사적 위협 해소나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상응 조치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역시 17일 통일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리 외무상의 해당 발언을 꼽으며 "영변과 제재완화를 맞바꾸자는 제안을 나름 (북한 입장에서는) 맞춰서 나간 것인데, 이것마저 (미국이) 기함을 하면 도대체 뭘 얘기하자는 것이냐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北, 신형 지대지유도무기 개발한 듯…軍 "北전술무기 분석중"

북한 국방과학원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사격 시험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기종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18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했다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가 나온 이후 "정밀 분석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이 이번에 사격 시험한 전술유도무기는 비행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다고 한다. 사거리가 짧은 대신 비행속도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짧고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사거리 20여㎞의 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 또는 신형 지대지(地對地) 정밀유도무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대지 등 다목적 순항미사일을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통상 미국 북부사령부에서 운용하는 탐지망에 포착이 되는데 이번에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은 전술유도무기여서 그런 탐지망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대지 정밀유도무기로 추정된다"면서 "비행하면서 타깃(목표물)을 변경하는 시커(정밀추적기)를 장착한 지대지 유도무기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러시아가 지난 2006년 실전 배치한 이스칸다르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미사일은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한 후 수평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복잡한 비행 궤적을 보인다. 북한이 "특수한 비행유도방식"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스파이크급 정밀유도무기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북한이 어제 사격 시험한 전술유도무기는 기본적으로 유도가 되는 지상무기체계"라면서 "비행 과정에서 표적을 변경해 비행궤적이 좀 복잡하게 날아가는 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이 2010년 서북도서에 배치한 스파이크 미사일은 중량 70㎏으로 사거리는 20여㎞에 이른다. 20㎞ 떨어진 표적(3.2m×2.5m)을 정확하게 명중할 수가 있어 갱도 안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격파하는 데 동원된다.

 

신 선임분석관은 "일각에서 유도다련장로켓(GMLRS)으로도 분석하는데 '특수한 비행유도 방식'이라고 밝힌 주장을 보면 다연장로켓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북한이 다목적 순항미사일을 개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사격 시험한 유도무기가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목표물에 대해 발사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순항미사일 뿐 아니라 지대함, 지대공, 공대함, 함대함 등으로 변형 가능한 단거리 순항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각종 탐지 자산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군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이 이번에 사격 시험한 전술유도무기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군 정보당국도 분석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분석 중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이번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에 대해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재래식 전력을 개량 또는 개발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 외에 재래식 전력을 꾸준히 개량 및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격시험도 그런 동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볼턴 "3차 북미정상회담 전 北 핵포기 진정한 징후 필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real indication)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진정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이뤄져 왔느냐'는 질문에는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한국 정부와 매우 긴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이야기해보려고 시도할 예정인 만큼,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빅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간 상황을 지켜보며 북으로부터 나올 추가 메시지와 한국의 조율 행보 등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속도조절론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톱다운 대화'가 재개되려면 먼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그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은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징후'를 사실상 3차 정상회담 개최의 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차 북미 정상회담 '스텝 바이 스텝' 개최론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선행 등 '올바른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지, 또다시 '하노이 노딜'의 전철을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한이 제시한 시간표에 휘둘리지 않은 채 빅딜론을 고수하며 북한을 압박, 다시 공을 넘긴 차원으로 풀이된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빈손 회담'이 재연될 경우 재선 가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로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는 북미 간에 교착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볼턴 보좌관의 이날 재등판을 놓고, 당분간 빅딜론을 견지하며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적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빅딜론과 제재 유지 등 대북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며 전면에 등장했으나 지난달 21일 재무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환영 트윗을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 대북제재 철회' 트윗을 게재한 이래 북한 관련 공개적 언급을 해오지 않다 27일 만에 입을 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행정부의 다른 인사들에 비교해 북한의 의도나 협상 전망과 관련해 보다 비관적 어조를 띠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다 낙관적 언급을 해오긴 했다. 그러나 그 역시 지난 15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건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량살상무기(WMD)제거'와 그 검증을 제재해제 요건으로 못 박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대화는 좋은 것"이라면서도 "나는 빨리 가고 싶지 않다. 빨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리고 그것은 '스텝 바이 스텝'이다. 빠른 과정이 아니다. 빨리 간다면 올바른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VOA

전문가 “러시아, 영향력 확대 위해 대북 제재 완화 시도할 수도”

2019.4.18 VOA뉴스 박승혁
https://www.voakorea.com/a/4880594.html

러시아와 북한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러시아의 역할과 북한의 의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등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벌이면서 북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17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 정책에 ‘훼방’을 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을 지렛대 삼아 제재 완화 등으로 미국에 맞서면서 강대국 지위를 재확인하려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I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looking to Russia for additional sanctions relief, probably in the form of more smuggling. They can undercut the effectiveness of UN sanctions."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밀수 등 제재 완화 효과를 얻어내려 할 텐데 러시아가 협조해주면 유엔 제재의 효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특히 러시아 내 약 1만 명 넘게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제재에 따라 자국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돌려보내야 하지만, 북한과 공조해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I can easily imagine Russian government just failing to enforce, so North Korea can continue to obtain workers’ remittances from North Korean laborers in Russia.”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단속을 느슨히 해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놔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러시아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주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코트니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핵이 러시아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코트니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Russia is likely to continue to put pressure on NK to reduc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Large part of Russia is in the Far East."

 

극동지역에 큰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코트니 연구원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서 핵 비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공’ 넘기며 관망 중…대화 절실하지 않은 듯”

2019.4.18 VOA 뉴스 안소영
https://www.voakorea.com/a/4880494.html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미-북 관계를 서로에게 ‘공’을 넘긴 뒤 관망하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건데, 당장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과 같은 ‘조용한 현상유지’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this quiet status quo will be for a while. We will see which country gets more impatient. But I think President Trump is indicated as long as they are not testing, he seems to be happy and can claim success even though there’s been no real progress.”

 

클링너 연구원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조급해 할 지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만족해 하면서, 실제로는 진전이 없는데도 이를 성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긴장을 높이지 않는 한, 미국은 조급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it’s consistent with North Korea’s action since Hanoi. They are trying to gently, incrementally increase pressure on the US without going too far.”

 

북한은 너무 멀리 나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대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일관된 태도라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여전히 환영하고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하노이 회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 think right now, we are really in a holding pattern. Both sides think that the ball was in the others court. I don’t think the negotiation have collapsed. But there doesn’t’ seem to be a real North Korean interest in coming back to the table.”

 

이어 클링너 연구원은 현 상황을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편에 ‘공’이 가 있다고 여기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깨지진 않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인식하기 전에는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미국 역시 일괄타결 식 북 핵 해법에서 물러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북이 서로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t’s typical diplomatic dealings to be waiting for the other side. And that’s exactly what the both sides of doing right now.”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양측은 현재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외교 협상 양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북한은 확실한 혜택 없이 절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미국에 이로운 ‘작은 목표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이 주장했던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US government should explore smaller objectives, which in themselves can be beneficial. The North Korea has said that they could close Yongbyun what they mean by that, maybe in exchange for some sanctions release in the form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closing Yongbyon and allowing international inspectors.”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수용한다면 반대급부로 남북 경협을 위해 약간의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시정 연설에서 트럼프와의 ‘로맨스 기한’을 설정해 공표했지만, 이는 제재 완화에 실패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Kim Jong Un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Trump- Kim’s romance. This is a demonstration of Kim’s weakness. He failed in Hanoi. He failed to get sanctions lifted.”

 

맥스웰 연구원은 제재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모든 불법 행동이 중단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미국과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적 관여 목적의 ‘제재 면제’ 등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But there may be some certain sanctions waivers to allow South Korea to conduct some economic engagement, although US strongly opposed any kind of economic engagement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r the Kumgang Mountain Resort because those two projects just feed money to Kim Jong Un’s royal court. But I believe US will support some economic engagement in other areas to help Korean People in the North to develop their national economic.”

 

맥스웰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김 씨 일가에 돈줄이 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다른 영역의 경제적 관여는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신형 첨단전술무기

[단독] "김정은 최근 시험한 신무기는 휴대용 미사일"

2018.11.20 01:00
https://news.joins.com/article/2313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