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발언
* 2019년 4월4일
테런스 오쇼너시, 공군 대장, 전 미국 제7공군 사령관 (오산 본부기지)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 전 주한미군 사령관
월터 샤프, 육군 대장, 전 주한미군 사령관
[VOA 뉴스] “SLBM·극초음속 미사일도 가능”
“北 김정은, 유사시 ICBM으로 美본토 공격할 것”
美사령관 "北 ICBM 생산·배치 임박…美본토 공격용 거의 분명"
2019-04-04 08:59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4033800504
브룩스 "2017년 북한과의 전쟁 준비는 진짜였다"
2019.03.20 03: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0/2019032000307.html
브룩스 "한국 주도 대북 경제개발펀드로 北비핵화 이끌어야"
2019-04-04 07:45 연합뉴스 이준서 뉴욕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4007751072
김정은 ‘혁명성지’ 삼지연 6개월 만에 시찰···결단 임박?
과거에도 중요한 고비 때마다 삼지연 찾아
2019.04.04 08:33: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40833001
김정은, "美 의심 살 행위 금지" 하노이 회담시 군에 명령
“2차 북미회담 전 군부에…“수동적 태세 유지하라” 지시”
2019.04.04 15:27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0411283937086
브룩스 "한국 주도 대북 경제개발펀드로 北비핵화 이끌어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인 '대북 경제개발펀드'(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Fund)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의 다음 단계' 간담회에서 "비핵화만 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줄 현금이 준비돼 있다는 것을 북한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구체적인 경제발전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핵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북한이 그 돈을 만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개발 계획을 지금 제시하되, 시행은 (비핵화) 이후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선 "남북 간 사안으로, 국제적인 대북 경제개발 이슈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개발펀드는 북한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폭넓은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체제보장 이슈와 관련해서도 "물리적·군사적 체제보장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경제적 체제보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시종 '하노이 회담' 결렬로 교착상태에 놓인 협상 모멘텀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역할론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호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선언을 추진하면서 ▲한국 주도로 북한 경제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북 경제개발은 중국이 특권을 갖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의 관심은 현상유지다.
실제로는 북한의 경제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도 이런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미래와 경제개발은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엔 전쟁의 위험이 분명 존재했다고 되새기면서 "무엇보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웠다. 그때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협상 국면을 끌어낸 동력으로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꼽으면서 "(2016~2017년) 최근에 채택된 5건의 결의안은 전례 없는 강도로, 대북이슈의 방향을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안보리 제재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할 것이라는 어떤 우려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한미 간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문화적으로도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서로 동맹국의 관점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년(2019년) 유효기간으로 체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1년 계약은 너무 짧다"면서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 더 길어질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美 의심 살 행위 금지" 하노이 회담시 군에 명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부에 미리 계획하지 않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혹시나 모르는 군의 돌발 행동을 막고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루려했다는 열망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미국은 김 위원장을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ctor)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한미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특별 명령에 대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특별 명령에는 군부에 수동적(passive)으로 위치를 고수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움직임조차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미 관료는 "김 위원장은 의도하지 않은 군부의 행동이 북ㆍ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실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염려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김 위원장이 얼마나 합의를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CNN은 분석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설득하겠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미 정부 국방 관리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제재 완화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는 대통령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You're not ready for a deal)고 말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CNN은 정상회담 합의 실패 후 북한군이 평시 상태로 돌아갔지만 당장 군사적 도발 태세에 나설 조짐은 없다고 진단했다. CNN은 미국 군부 고위 관료들도 김 위원장이 당장 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이 여전히 김 위원장을 '합리적 행위자'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또 미 정보당국도 동창리 위성발사장 재건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를 원하는 김 위원장이 즉각 발사를 계획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함부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것음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미사일 발사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남북 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우선순위라고 방송은 보도했다.
다만 북한이 예고 없이 핵ㆍ미사일 시험을 하거나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테런스 오쇼너시 미국 북부사령관(대장)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사령관이 3일(현지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의 ICBM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발언 한 것도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