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 2019년 3월 30일
고위당국자 "韓美 '포괄적 접근'시 제재완화도 논의 가능"
강경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서 "한미 지향점 일치, 북미협상 재개 중요"
당국자 "美측 접촉 계속…北, 방향 제시한 건 없어" "트럼프 대화 지속 의지 강해"
한미정상회담 관련 "트럼프, 文대통령 적극적 역할 주문"
2019-03-30 11:10 연합뉴스 백나리 워싱턴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190330013351071
외교안보라인 '미국行'…다시 돌아가는 비핵화 시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안보 핵심인사 잇단 출국
의제 조율과 함께 '포스트 하노이' 구상 구체화할 듯
한미 공조 균열 우려 목소리 잠재울 수 있을지 기대
비핵화 위한 공조 강화…북미 대화 추동력 확보 관심
2019-03-30 14:5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30_0000604404
‘톱다운 재가동’… 남북정상회담 개최 분수령 될 한미정상회담
2019-03-30 12:0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9500191
윤곽 드러난 '빅딜문서'…사실상 CVID 요구한 '광범위한 비핵화'
핵신고-핵활동 중단-핵 인프라 제거-과학·기술자 전직 요구 4대 요구사항
北핵무기 美로 이전 등 직설적 요구…볼턴이 주창해온 '先 핵폐기' 리비아 해법에 근접
"이미 수차례 北이 거절한 내용…김정은에겐 모욕적이었을 것"
2019-03-30 10:27
https://www.yna.co.kr/view/AKR20190330022151009
북한에 '빅딜' 꺼내 '노딜' 유도? 트럼프 대통령 의도는…
2019-03-30 20:27
http://news.jtbc.joins.com/html/995/NB11792995.html
고위당국자 "韓美 '포괄적 접근'시 제재완화도 논의 가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미 간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주미한국 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도 '하노이에서 구체적 합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강 장관은 전했다.
강 장관은 한미공조 균열설에 대해 "한미 간에서는 북핵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깊이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축한 뒤 "한미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밝혔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과 저는 앞으로 북핵뿐만 아니라 여러 양자 현안 그리고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주기적, 전략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했다"면서 "정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급(레벨)의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킹그룹이나 태스크포스, 협의체 구성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해제는 비핵화의 핵심적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영변(핵시설 폐기) 하나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측 평가"라며 "그 이상의 포괄적 논의를 통해 접근한다면 제재완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거론했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도 일괄타결이라는 것 보다 '포괄적 합의'(Comprehensive Agreem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핵 문제 해결에 있어 큰 그림을 갖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나가자는 것으로, 근본적 접근방법은 우리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틀을 갖고 논의하자는 건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 이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핵·미사일 등 큰 그림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며 "포괄적 접근방법, 동시적·병행적 이행에 대해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은 입장으로, 접근방법에 한미간에 차이가 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공조가 중요한 것이고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는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보기 전까지는 압박을 계속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지시' 트윗 파문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지속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공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2차 하노이 회담 결렬의 교훈 중 하나는 실무협상에서 충분한 조율이 없었다는 것인 만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긴밀한 실무조율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이후 북한의 입장이 파악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측은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방향에 대해 제시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내달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 대통령의 방미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라는 공감이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직후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던 연장 선상의 대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이 자주 통화하지만, 면대면 대화처럼 중요한 게 없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소통이 없이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통령이) 북한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구체적으로 (대북) 특사를 추진하고 계신 것은, 미국 출장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대해선 "중재라는 게 양쪽에서 중간자적인 걸 한다는 건 아니고, 북한이 좀 더 포괄적 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해상 불법 환적 문제와 관련, "상당히 공조를 잘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우리의 조사능력이라든가 감시자산 등을 통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다"며 긴밀히 서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최근 방중과 관련, 이 당국자는 "중국도 북미대화가 재빨리 다시 개최돼야 한다는 점, 외교압박이 같이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한 상당히 공통의 인식을 갖고 돌아왔다는 확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가 제안하는 북미 협상 해법
2019-03-30 13:39 시사IN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267
미국과 북한이 일괄 타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만들고, 이를 동시교환 원칙에 따라 이행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측 모두 자제력을 발휘해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일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협상의 끝은 아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노이 회담이 성공이었으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수주 안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북한의 대응도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3월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볼턴 보좌관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별히 예우한 것만 봐도 그렇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만 종합해보면,
요컨대 미국의 빅딜(big deal)과 북한의 스몰딜(small deal) 사이의 큰 간극이 결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이 핵·생물화학무기·미사일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으로 폐기(FFVD)하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단행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관계 정상화, 평화선언,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게 미국 측 빅딜 제안의 요체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 제5조에 언급했듯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 폐기하면 민수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주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일부(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5개 결의)를 해제하고, 이를 통해 신뢰가 쌓이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스몰딜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 직전과 달라진 미국 측의 ‘빅딜론’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회담 직전의 기류를 감안하면 북측이 내놓은 제안은 예측 가능했던 반면,
미국의 카드는 예상 밖이었다는 사실이다. 1월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거론했던 점진적 이행,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 협상을 위한 로드맵 구상 등에 비춰보면
미국 측이 제시했던 빅딜론은 돌연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왜 미국의 태도가 돌변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선택은 물론 미국 내 정치 동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두 정상의 만찬이 끝난 직후인 2월27일 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 대한 하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도로 불리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제안을 활용해 북측이 수용할 수 없는 빅딜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노딜(no deal)’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하노이 결렬을 오로지 이 같은 미국 내 정치 변수로만 설명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여전히 ‘선 해체, 후 보상’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정책 노선을 유지하는 반면, 북측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동시교환’이라는 개념을 고수하는 데서 생기는 필연적인 충돌이다.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로켓 발사 권한’ 문제를 두고도 북·미 사이에 이견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 북측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안이 미국이 갖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에는 위배되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남는 질문은 하나다. 해법은 무엇인가. 미국과 북한이 일괄 타결(all for all)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만들고, 이를 동시교환 원칙에 의거해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가는 것만이 간극을 좁히는 유일한 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와 상응조치 이행의 로드맵을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필수적인 이유다. 김정은 위원장을 조속히 만나 심층적인 현안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양측이 모두 자제력을 발휘해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일이다. 2016~2017년의 계속된 위기 상황을 딛고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 트랙을 일탈하는 일은 모두에게 최악일 뿐이다. 그 관건은 나비효과를 피하는 신중함이다. 사소한 언쟁과 자극적 행동 하나가 엄청난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자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