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1718 위원회
* 2019년 3월 14일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on North Korea
2006년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제재 결의인 1718호에 따라 설립된
대북제재위원회는 ‘1718 위원회’로도 불린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SC, Security Council)의 제재위원회(Sanctions Committee)는
국제연합 헌장 제7조에 의거해 설치되었다.
국제연합 헌장 제7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 이외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제재위원회는 국가 또는 단체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강제 조치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제 조치는
경제 및 무역제재, 무기금수, 여행금지 및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규정한 상황별로 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UN 대북제재
01. 안보리 결의 1695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6.7)
02. 안보리 결의 1718호: 1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6.10)
블랙리스트(제재 명단) 추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9.4)
03. 안보리 결의 1874호: 2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9.6)
블랙리스트(제재 명단) 추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2.5)
04. 안보리 결의 208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3.1)
05. 안보리 결의 2094호: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3.3)
06. 안보리 결의 2270호: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3)
07. 안보리 결의 2321호: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12)
08. 안보리 결의 2356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6)
09. 안보리 결의 2371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8)
10. 안보리 결의 2375호: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7.9)
11. 안보리 결의 239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12)
블랙리스트(제재 명단) 추가: 불법 밀수에 대한 제재 (2018.3)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하노이에서 새벽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다"라는 요지를 밝힘.
5건의 제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이며,
2017년 6월 채택된 2356호는 기관과 개인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하는 것이어서 제외한 것으로 보임.
5건을 대략 살펴보면,
2270호는 민생 목적 이외의 대북 무연탄 및 철광석 수입을 막았다.
2321호는 '민생 목적' 등 유보조항을 없애고 무연탄 수출 쿼터(상한) 제재를 도입했다.
2371호는 무연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375호는 직물 및 의류 완제품 수입도 금지했다.
2397호는 식품과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2371호는
북한 노동자 고용과 대북 합작사업을 동결했다.
2375호는
노동자 신규 취업허가와 대북 합작투자를 막았다.
북한으로의 정제유 수출량을 2018년부터 매년 200만 배럴 (현 공급량 의 55%)로 제한했고
원유는 현재 수준인 400만 배럴로 동결했다.
2397호는
민생용에 국한해 원유 수출 한도를 매년 400만 배럴 이하로 했고,
석유제품은 민생용에 국한해 매년 50만 배럴 이하만 수출이 가능하게 했다.
결의안 통과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미국 대북제재
현재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대북제재 법안은 7개
이와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는 법을 모두 합하면 16개
여기에 각종 행정명령과 행정규제까지 있다.
그 해제 조건과 절차는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폼페이오·비건, 잇달아 유엔 핵심 면담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 보장을 논의할 예정
폼페이오, 구테흐스 사무총장 면담…비건, 14일 뉴욕방문 안보리 회동
2019-03-14 08:18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4014151071
VOA, 비건 특별대표 14일 뉴욕 방문...유엔 제재 완전한 이행 등 논의
2019.3.14
https://www.voakorea.com/a/4827890.html
미 국무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유엔 안보리와 주요 유엔 주재 각국 주요 대표들을 만나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때까지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美, 인권보고서에 '北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 표현 삭제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북미협상 고려 '北정권 차원 침해' 강조 피한듯
언론보도 등 인용해 인권침해 사례 나열…웜비어 사건 언급은 없어
美인권대사 사례 나열 들어 "함축적으로 지독" 해명…北반박도 곳곳 포함
2019-03-14 05:40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3181152071
美국무부 "中 인권침해 독보적"…나치와 비교하기도
美 인권보고서 北은 감싸고 中은 때리고...갈팡질팡?
2019-03-14 14:52
http://www.fnnews.com/news/201903141423525534
유엔 전문가패널 '화이트 리스트' 제안
인도주의 관련 상시적 면제 리스트…제재 완화 효과
인도주의 지원은 美 관심사기도…국무부 주요 인사 연쇄 UN 방문
뉴스1 서재준 기자 2019-03-14 11:4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숨통'을 틔울 조치를 제안해 눈길을 끈다.
대북제재위는 현지시간으로 12일 발표한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해 대북 제재 회피 관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벤츠 등 고급차, 어업 면허권 판매 등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진행해 온 사안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제재의 부작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이 꼽은 부작용은 △제재 면제 과정의 지연 △인도주의 지원 관련 품목과 활동 비용의 증가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감소 △금융 채널의 붕괴 △해외 공급자의 의지 저하 등이 있다.
전문가 패널은 그러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 것을 건의했다.
대북 제재 품목에 해당하지만 인도지원에 필요한 품목들의 경우
매 건마다 제재 면제 절차 없이 반입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화이트 리스트의 작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7조에 담긴
모든 산업 기계, 교통수단, 철, 철강 등 금속의 반입 금지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문가 패널의 건의는
사실상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담긴 건의는 의무 수행 사항은 아니다.
안보리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까지의 대북 제재 관련 상황을 담아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은 시점 측면에서 주목할만하다.
유엔 내에서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취지에서다.
대북 제재 완화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핵심 안건이라는 점, 유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 같은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직전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의 완화 가능성은 일부 전문가들이 기정사실화 할 정도로 높아 보였다.
그리고 대북 제재의 완화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확대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미 국무부는 2월 중순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 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와 북한 여행 금지 면제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가 단계적 협상에서 '빅딜' 타결로 급선회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관련 여론의 목소리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건의된 화이트 리스트는
대북 제재의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 관계가 다시 풀릴 경우 제재 완화 방안으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 국무부의 주요 인사가 유엔을 연쇄 방문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3일, 비건 특별대표는 14일 각각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나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의 준수를 위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의 결렬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일시 중단' 된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의 재개에 대한 메시지도 연일 내보내고 있어
미 국무부의 핵심 인사와 유엔 고위급 인사의 논의 내용에
대북 유화 제스처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