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73% 비핵화 비관론
* 2019년 2월 21일
美의 북한 전문가로 통하는 빅터 차와 수미 테리 CSIS(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재미동포
눈표범은 어디에 있을까?
말하는 이마다 제각각…회담 열리기도 전에 '스몰딜' 비관론
2019-02-18 20:21
http://news.jtbc.joins.com/html/384/NB11771384.html
정확한 정의조차 없는 '스몰딜'이라는 단어는
일부 정치권과 국내 보수언론이 남용하고 있어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그 내용과 결과를 깎아내리려는
일종의 프레임이 아니냐는 지적 있어
美전문가 "비핵화 협정 대신 北 핵보유국 합법화 초래 우려"
워싱턴 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2019-02-21 16:11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019951071
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부터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칫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모호한 성명 이상의 결과를 내지 못한 데 이어 김정은이 노후화된 미사일 실험장 폐기 및 핵 실험 중단 등 비핵화를 향한 허울뿐인 조치만 취했음에도 불구,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오랫동안 바라온 목표인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두 번이나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김정은은 제대로 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다 '합법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는 우리가 비핵화 협정 대신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합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엄청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며
"한국에 보수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핵 능력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말해
자칫 동아시아 역내 핵확산 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남을 너무 일찍 잡음으로써, 그리고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한때 효과적이었던 최대 압박 전술을 악화시켜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관련 목록 발표 및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 합의라는 두 가지 성과를 북한으로부터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평화 선언과 외교적 관계 구축의 첫 단계인 연락사무소 개소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정은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명백히 제재완화"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은 안된다는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제재를 계속 가해나갈 것이냐의 여부"라고 밝혔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협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협상에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특히 북한의 약점으로 인식되는 인권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미국이 핵 활동을 비난할 때는 눈도 끔쩍하지 않던 북한이 2014년 국제사회에서 열악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기 시작하자 외교관들을 해외에 파견해 유엔 결의안 채택을 막으려고 로비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인 점을 언급했다. 북한이 그만큼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명쾌한 비핵화 조치가 아니면 어떠한 협상 결과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미 의회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게 영리한 국내 정치용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한다면 '자유의 횃불'로서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이슈에서도 훨씬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노이 회담 기대치 최저 수준, 미국인 73%가 북비핵화 비관론
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2019-02-21 16:1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14160000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도 회담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 초당적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이번 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73%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단지 3% 만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영리 외교정책기구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se Priorities)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20일
외교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기고를 통해 조사결과를 전하면서,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으로부터 별 성과 없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안전한 베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사결과가 정계에 팽배한 비관주의를 시사하기에 충분할 만큼 높은 것이라면서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는 매우 낮은 수치(3%)는
여론조사의 오차 한계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미국인들의 이러한 비관론이 평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인들은 일단 '북한'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탈자를 고사포로 처형하고 미사일을 시험하고, 수만 명의 주민을 수용소에 구금하는 대규모 재래 군대를 가진 사교와 같은(cult-like) 독재집단을 연상한다는 것이다.
근래 지도자 김정은의 국제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김정은 체제는 미국인들에게 신뢰할 수 없고 기만적이며 야만적인 인상이 짙다는 것이다.
또 미국인들은 그동안 역대 행정부의 대북 협상 과정과 협상이 별무성과를 거둔 배경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신뢰나 긍정주의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51%는 북한이 설사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존속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카고 협의회의 앞서 조사결과와도 상통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72%를 포함해 미국인 70%가
주한 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이는 한-미동맹이
미국인들이 마음에 '건드릴 수 없는'(untouchable) 것으로 각인돼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위험회피수단(strategic hedge)으로서
반드시 고수해야 할 최고 요충지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결과는 미국인들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미국인들은 하노이 회담을 무의미하고 연출된 행사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색의 은둔자 눈표범
회색표범 또는 설표(雪豹)라고도 한다.
몸길이 1.1∼1.3m, 어깨높이 약 60cm, 꼬리길이 90∼100cm, 몸무게 25∼75kg이다.
여름에는 3,000∼4,000m의 고산지대의 초원이나 암석지대에 살며,
겨울에는 먹이를 찾아 1,800∼2,000m의 삼림지대까지 내려온다.
단독생활을 하는 야행성 동물이지만 다른 개체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로 이른 아침과 저녁에 활동하며, 낮 동안에는 바위 위나 바위틈에서 지낸다.
행동이 빠르고 근육이 잘 발달해 도약력이 뛰어나다.
산양·토끼·사향노루·멧돼지·사슴·쥐 등을 먹는다.
수명은 약 10년이며 사육 하에서는 15년 이상 살았다는 기록도 있다.
전에는 시베리아에서 중앙아시아, 히말라야까지 널리 분포하였으나,
모피가 매우 비싸게 팔리는 까닭으로 밀렵이 성행해
현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칼 호·티베트 동부 등 중앙아시아의 고산지대에
600마리 정도만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눈표범속(Uncia)속으로 분류했으나
현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표범속(Panthera)으로 분류한다.
호랑이와 가장 관계가 가까우며 200만 년 전에 갈라진 것으로 본다.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