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다보스포럼 화상 대담

* 2019년 1월 23일

폼페이오 "2차정상회담, 또하나의 이정표 될 것…실무협상 진전"
다보스포럼 연설 후 문답…"김영철 워싱턴 방문서도 대화 진전"
北김혁철 추정 비건 새 카운터파트도 언급…"할 일 엄청나게 많아"
비핵화 합의 최종요소로 민간투자 역할론 강조…상응조치 연관성 주목

연합뉴스 강영두 워싱턴 특파원  2019-01-23 11:44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300285307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2월말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 17~19일 이뤄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에서 대화의 진전이 있었고, 19~21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간 첫 실무협상에서도 "더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위성 연결로 진행한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직후 문답에서 "지난주 김영철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지명된 그의 카운터파트와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이번 김 부위원장의 방미를 수행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도 배석, 현재 외무성에서 대미 관련 업무를 맡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복잡한 의제 중 일부를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열린 첫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하크홀름순트의 휴양시설에서 2박3일간 합숙 담판을 했다.

 

2차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첫 협상인 만큼 양측은 핵심의제인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담판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an awful lot of work) 남아 있다"고 말해, 2차 회담 성사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좋은 일은 생겼다.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두 정상이 동의한 한반도 안보와 안정, 평화를 위한 비핵화 달성에는 아직 많은 단계가 있다"며 "우리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2월 말에 우리는 (비핵화 달성을 향한) 길에서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를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2차 정상회담 장소 등과 관련해선 "말해줄 새 소식이 없다"고 함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이것을 말할 수 있다"며 "협상은 지금 꽤 진행 중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협상에서의 '민간영역 역할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금은 민간영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핵화 달성을 향한 상당한(substantial) 조치를 마련하고 올바른 여건을 조성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 뭐든 간에 그 배경에서 드러나는 것은 민간 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관여) 요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모두 기대하는 안정을 가져올 북한의 경제 성장 달성에 필요한 엄청난 민간 부문의 '진출'(push)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된 민간기업들을 거론하면서 "민간영역은 (비핵화) 합의의 최종요소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플레이어(player)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의 대북투자와 관련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다보스포럼 참석자가 대부분 기업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영역이 (비핵화) 합의의 최종 요소 달성에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발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상응조치와 연관돼있을 수 있어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WEF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 작전 덕분에 김 위원장이 협상테이블에 나서게 됐다며 "유엔은 국제적인 연합을 구축한 (대북)제재에 대한 중력의 중심 역할을 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북핵 협상 '민간역할론'…스몰딜 시사?
김영철 워싱턴DC 방문-스웨덴 실무 협상 "진전있었다" 밝혀
"비핵화 완료시 민간부문 중요한 역할 할 것" 강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019-01-23 11:07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311064819798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최근 북ㆍ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2월 말 북ㆍ미 정상회담이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비핵화 협상의 최종 요소 중 하나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ㆍ미 협상에서 북한의 도로ㆍ철도ㆍ전기 등 기반 시설 건설 지원이 중요 카드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위성 연결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WEFㆍ다보스포럼) 개회식 연설 직후 사회자와의 문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7~19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워싱턴 방문 및 스웨덴 실무 협상에 대해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그렸던 비핵화의 밑그림을 달성하기 위해 복잡한 이슈 몇가지를 논의할 수 있었다"며 "두 정상이 다시 만나기 전에 유익한 한 주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2월 말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비핵화의 과정에서)또 다른 좋은 이정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주말에 스웨덴에서 진행됐던 일련의 논의가 지금은 마무리가 됐는데, 약간의 추가 진전(a little bit more progress)이 있었다"고 언급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도 할 일이 매우(awfully) 많이 남아 있다.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비핵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남은 과제가 많아 앞으로의 협상 과정도 순탄치 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이날 비핵화 협상에서의 민간 분야 역할론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현재는 민간 분야의 역할이 많지 않다"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올바른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배경에는 민간 분야의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많은 민간 분야가 있다"며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게 될 경우 민간 분야는 이번 협상의 마지막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민간 역할론은 그동안 미국이 거론해 온 '비핵화시 경제 발전 지원론'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최근 북ㆍ미간 '스몰 딜'(small deal)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 비핵화(FFVD) 이전까지는 어떤 제재 완화도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엔 남ㆍ북이 요구해 온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무게를 이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선을 위해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북한의 영변 핵처리시설 폐쇄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등을 조건으로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정한 제재를 완화해주는 한편 장기적으로 민간 분야의 기반시설 투자 등을 협상 카드로 삼아 완전 비핵화(FFVD)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비핵화시 북한 인프라에 민간자본 진출"
다보스포럼에서 화상 대담... "합의 완성에 민간이 주요 행위자"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2019-01-23 10:47
http://omn.kr/1gyd3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비핵화에 성공한다면 북한 인프라 건설 등을 맡게 될 것은 민간부문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를 향해 대북 투자의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지 못한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22일 화상연결을 통해 연설을 하고 대담을 나눴다. 진행자 보르게 브렌데 포럼 총재는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민간 부문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물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은 민간 부문에 별 역할이 없지만, 우리가 성공한다면, 비핵화를 이루는 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민간부문이 될 것"이라며 "그 나라(북한) 인민들이 원하는 전기든, 북한에 간절히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이든, 북한 사람들이 그럴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런 일(인프라 건설)에는 분명히 정부 요소가 개입되겠지만,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민간 부문의 엄청난 노력 또한 있을 것"이라며 "그 같은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안정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을 돕고 투자할 준비가 된 민간 부문의 회사들에 대한 얘기도 있다"라며 "전 세계가 원하는 완전한(full)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민간 부문은 합의의 마지막 요소를 완성하는 데에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한달 여 앞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합의의 마지막 요소'를 언급하면서 '민간 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합의에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제재 해제 및 해외투자 유도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북한의 '경제개발 총력집중' 노선 및 대외개방 의지를 폼페이오 장관 자신도 믿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고, 세계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개방'을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고위급회담에서 많은 진전, 남북미 실무회담에서 더 진전"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당분간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김영철(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을 만나서 한 논의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비건 특별대표는 협상 상대방을 처음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라며 "그 만남에서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양 정상이 구상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복잡한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주말 동안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련의 논의들은 지금은 일단락 됐다, 다시 조금의 진전이 더 있었다"라며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지만 이미 좋은 일들이 있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에서 구상한 비핵화를 이루고 양 정상이 서로 합의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야할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라며 "우리는 그걸 반드시 이루려고 한다, 2월 말에 우리는 그 길을 향한 또 다른 좋은 이정표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대담에 앞서 한 연설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펼쳐왔고 그런 압박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 UN은 놀라운 일을 했는데 제재의 중심 중력으로 역할하면서 이같은 세계적 연합을 발전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