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북한, 그리고 미국
* 2019년 1월 15일
베트남과 북한의 기본 관계
베트남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같은 사상과 이념을 공유하며
마르크스-레닌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표방한다.
이러한 정치적·사상적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쟁 기간 및 독립 투쟁 과정에서
북한이 보내온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현재까지 각별히 기억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시
북한은 현금(5000만 달러), 대포, 수송 차량, 피복류 등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베트남 대학생 2000여 명에 대한 북한 유학 지원, 산업 실습생 교육·훈련 등
사회주의국가 간 유대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기간은 1966년~1972년으로
북한의 인력 지원 규모는 204비행대(203명)였으며
북한군 사상자는 14명으로 조종사 12명, 정비사 2명이었다.
베트남은 북한군 사상자 14명에 대해 열사 칭호를 하사하고,
박장(Băc Giang) 성에 북한열사묘지를 마련하여 안장하였다.
2002년 9월 김양점 무력부 부부장이 베트남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군 유해 14구를 본국으로 송환하여 현재는 묘비만 남아 있다.
베트남은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발사 문제 등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또한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 공동선언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베트남 개황, 2011. 11., 외교부)
베트남은 근세에 들어 프랑스, 미국, 중국을 모두 격퇴시킨 국가
1975년 미군 철수 이후,
1982년 전쟁포로와 실종미군 문제 협의를 거쳐
1991년 미국은 단계적 경제 제재조치 완화와 관계 정상화 4단계 방안을 제시했고,
1994년 2월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1995년 7월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 했다.
2018년 3월 항공모함 칼빈슨호. 종전 43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다낭에 입항
2015년 미국과 베트남 간의 교역규모는 413억 달러,
1995년 외교관계를 회복한 20년간 140배 성장.
베트남의 상위 5개 교역국 무역현황 비교(2015년)
도이머이
베트남어로
도이는 "변경한다",
머이는 "새롭게"라는
의미가 합쳐진 용어로 "쇄신"을 뜻한다.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된 개혁·개방 정책 슬로건이다.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을 지향하게 된 시발점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적 해결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흑묘백묘론과 유사하다.
도이머이 개혁정책
장기간의 전쟁 이후인 1975년과 1986년 동안에 베트남은 전후의 황폐함, 사회문제, 대규모 난민의 발생, 캄보디아와의 분쟁 그리고 자연재해 등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고립정책과 무역금지 정책이 베트남의 전후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어려움들은 발전을 위한 특별한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베트남의 상황을 한층 악화시켜, 1986년에는 774.7%에 달하는 최악의 인플래이션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베트남 정부는 1986년에 모든 부문에 걸친 개혁 정책안인 ‘도이 머이(Doi Moi)’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도이 머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경제발전으로 정부에 의해 조절되는 다양한 시장 경제 영역을 창조해내는 경제부문에 대한 개혁이었으며, 동시에 합법적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정당과 국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의 경제는 개방되었으며 중앙계획적인 방식에서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모든 재정의 중심이 예산 균형과 수출증대에 맞추어졌다. 1989년 이후에 베트남은 연간 1-1.5톤의 쌀을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인플래이션도 1990년에는 67.4%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한 정치와 치안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으며 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무역금지와 고립화를 벗어나 무역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1년에서 1998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에 달했으며, 1999년에 자연재해로 인해 GDP 4.5%로 주춤한 이후 2000년에는 다시 GDP 6.7%로 급속한 발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 (두산백과)
201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7000개가 넘고,
베트남 GDP의 5분의 1정도가 삼성전자로 인해 발생.
2017. 10 Photo by Chosun.com
트럼프, 서두르지 않겠다.…"단계적 비핵화"의 초기전략 "핵무기 개발 동결"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했고,
미 국무부는 2018년 11월에 공개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합동전략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핵미사일 실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11월 9일에는 수미 테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달성하기 어려운 비핵화 목표 대신 ICBM 제거 쪽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된 게 아니냐"는 말을 했음.
* 2019년 1월 6일
북미, 2차 정상회담 속도내나…트럼프 "머지않아 회담장소 발표"
2019-01-07 05:09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7002600071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But the sanctions remain in full force, in effect. And they will until we have some very positive proof.
But I will tell you, we are doi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 2019년 1월 11일
“美 국무부,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한다”
11일(현지 시각)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보도
2019-01-12 12:10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2027700009?input=1195m
폼페이오, "北 협상 진전…미국민 위험 어떻게 줄일지 생각"
2019-01-12 06:45:5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2_0000528025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미국 국민에 대한 위험을 계속 줄일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9년 1월 14일
"미국민 안전이 목표" 미묘한 언급…'ICBM 폐기' 2차 담판의제?
2019-01-14 10:04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4033000071?input=1195m
북·미, ICBM 폐기 ‘스몰딜’ 가능성… 폼페이오 “세부사항 도출 중”
‘先 비핵화-後 제재 해제’ 고집했던 美
2019-01-14 22:3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15006026
* 2019년 1월 15일
이르면 17~18일 미국서 北美고위회담 가능성…정상회담 분수령
北김영철, 워싱턴 또는 뉴욕서 폼페이오 만나 비핵화-상응조치 조율 전망
2019-01-15 10:55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5055400503?input=1195m
北최선희, 국제회의 참석차 스웨덴행…북미 1.5트랙 접촉 가능성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공항 도착…북미정상회담과 연관성 주목
김영철 모습 포착되지 않아…17일 베이징 경유해 미국행 유력
2019-01-15 13: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5083153083?input=1195m
"트럼프, 김정은에 친서…김영철 이르면 금주 워싱턴 방문"
CNN 보도…"트럼프 친서, 지난 주말 인편으로 김 위원장에 전달"
북미 정상 신년초 친서 교환에 2차 북미정상회담 시점 빨라질 수도
2019-01-15 14:41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5090151009
외교부 "북미접촉 이뤄지는 상황…후속협상 확정시 발표될것"
대변인, 폼페이오-김영철 '고위급회담' 임박설 관련 언급
2019-01-15 15:13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5117000503
미국, 북 석유 수입량 늘려주나…제재 완화 검토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북한의 석유수입 상한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 "일부 제재 조항에 대한 면제와 완화가 상응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2019-01-15 20:22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30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