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 2018년 12월 22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Federal Government shut down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여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며,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핵심기관 공무원들도 일은 하지만 예산안 의결 전까지 보수를 받지 못한다.
미 연방정부 9개 부처
재무부 법무부 국무부 상무부 내무부 국토안보부 교통부 농무부 주택·도시개발부와
공항, 국립공원 등의 공무원 약 38만명은 무급휴가에 들어간다.
연방정부는 22일 셧다운 이후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국방·치안 등 필수공무 담당 직원 42만명은
셧다운 해결 이후 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업무를 계속한다.
21일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우려가 높아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번주에만 6.87% 떨어진 다우지수는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주간 낙폭을 보였다.
나스닥은 지난 8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
美연방정부 결국 '셧다운'…장벽예산 협상 결렬, 상·하원 산회
22일 0시부터 셧다운 들어가…올해 들어 세 번째
연합뉴스 강영두 임주영 워싱턴 특파원 2018-12-22 11:35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202595107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불발해 미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를 결국 맞게 됐다.
미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지출법안(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온종일 협상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가 반영됐다.
그러나 멕시코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원에서는 표결조차 시도되지 못했다.
공화당은 결국 오후 8시에 상원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고 다음 날인 22일 낮 12시 다시 개회하기로 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새로운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해 소집됐던 하원 본회의도 함께 휴회했다.
이날 자정인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2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네 탓' 공방을 하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형사사법 개혁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오늘 밤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지 아닌지는 민주당에 달려있다"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셧다운 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를 의회에 보내 민주당 지도부 설득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서 상원이 지난 19일 셧다운 사태를 피할 긴급 단기 지출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거론하며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 초당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신이 또 성질을 부려서 하원에 그 타협을 무시하도록 했다"며 "셧다운은 당신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 이은 세 번째이다. 다만 이번에는 22~25일까지 주말이 낀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돼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나 불편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차례의 셧다운은 1월 20~22일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예산안 통과로 해소됐다.
미국 연방정부 결국 셧다운… 트럼프 "오래가지 않길"
머니S 김정훈 기자 2018-12-22 16:23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12221615801989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결국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사태가 현실화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22일 0시1분을 기해 부분적으로 일부 기관의 운영을 정지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 국장은 전날 오후 정부 기관들에 보낸 메모에서 "질서 있는 셧다운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멀베이니 국장은 "이번 사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직원들은 "질서 있는 셧다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예정된 날짜에 출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국토안보부, 교통부, 농무부, 내무부, 법무부 15개 부처 중 9개 부처와 수십개의 기관들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80만명의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된다. 하지만 국방, 안보, 치안, 교통 등 필수 부서는 업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42만여명의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출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연말연시 휴가를 위해 플로리다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셧다운 사태로 일정을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셧다운으로 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표를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셧다운이 오래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 초미세먼지 주의보…"외출 자제·마스크 착용해야"...오후부터 강추위
2018-12-22 15:44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221544402911
CO_2018.12.22
PM10_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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