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제

* 2019년 4월 2일

월마트 재고 파악

월마트 청소

우주기지 건설

네오러다이트

19세기 초 증기기관 등 각종 기계가 등장한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영국 노동자들의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에 비유한 말이다. 네오 러다이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계문명이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한다고 믿었듯이 첨단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네오 러다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도외시한 채 물질문명만을 중시하는 현대문명의 흐름에 경고장을 던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첨단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외면은 미래사회에서 뒤처지는 길일 수도 있다.  (시사상식사전)

4차 산업혁명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velocity)로 크게 영향(impact)을 끼친다. 

(시사상식사전)

인간의 지능은 감성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감성을 느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또한,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서

인간만의 고유한 부분처럼 회자되는

직관에 관한 문제도

본능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직관이란 것은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경험이 쌓이고

선택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AI도 충분히 기술적 직관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보다 더 발전하여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문제 역시 우려하고 탐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로봇이 인격화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인류가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연구 및 설계 인력이

각 로봇의 온오프(On/Off)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발원지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 2019) 개최
한국 기업 94개사, 독일에서 우수 기계류 제품 선보여

2019-04-02 12:29:19
http://www.kidd.co.kr/news/207921

사람 대신 들어앉은 로봇…AI의 일자리 위협, 어디까지? / SBS 2019.02.03

4차 산업혁명 시대 화두는 '로봇세'…사회적 논의 시급 / SBS 2019.02.03

로봇세ㆍ구글세ㆍ탄소세…세계는 지금 ‘세금 전쟁’ 중
기후변화ㆍ자동화 등 21세기형 사회문제 해결 新 세제 논의 수면위
전통적인 세제의 한계…정부들, 새로운 과세처 찾기 나서

2019-03-12 11:4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12000451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 세울 구글세, 한국도 과세 ‘시동’
국내서 수조원대 매출 올리며 세금 고작 200억원, 네이버의 5%도 안돼
‘물리적 고정사업장 부재’ 과세 허점에 글로벌 IT업체 법인세 못 거둬
영국은 우회이익세…정부, 국제공조 앞서 한국형 과세안 마련 움직임

2018.10.24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240600015

사라져가는 직업들…"21세기엔 '기본소득'이 답이다"

2019-04-02 09:41 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2047600005?input=1195m

최근에 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차량 공유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려 하자 택시 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번졌고, 한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양측은 일정 시간대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타협'으로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이런 갈등은 비단 택시 업계에만 국한된 일일까?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노동 환경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파고들면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직업의 불안정성도 커져만 간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와 택시 업계의 충돌은 그 상징적 사건일 뿐이다. 과거에 택시 운전은 꽤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업이었으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덕분에 누구나 베테랑 택시기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다 고객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플랫폼의 등장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가능해져 택시기사라는 직업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졌다. 무인 자동차까지 상용화하면 차량을 운전해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은 아예 사라질 수 있다.

 

택시 운전뿐 아니다. 변호사나 의사처럼 전문화한 직업도 이런 위험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 인공지능이 이들 전문가의 일 가운데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어서다.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인공지능이 기초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의료 진단을 하는 것도 그다지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듯하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가리지 않고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미래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북미 서비스노동조합(SEIU) 조합장을 지냈던 앤디 스턴이 '퍼레이드'지 편집장 출신의 리 크래비츠와 함께 저서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펴낸 데는 이런 시대적 고민이 있었다. 미국 노동조합의 역사를 새로 쓴 대담하고 통찰력 있는 리더로 불렸던 앤디 스턴은 자신이 '노동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며 스스로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임금과 고용이 정체된 경기회복, 소수의 사람에게만 더 많은 부가 편중되는 경제성장을 지켜보며, 21세기 경제에서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노동조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날로 급변하는 경제와 노동 환경 때문이다.

 

조합장에서 물러난 스턴은 이후 5년 동안 노동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탐구했다. 이번 책은 그 고민과 탐구의 여정을 담은 결과물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노조 지도자와 노동운동 활동가는 물론 기업 CEO, 미래학자, 경제학자, 투자자, 역사가, 정치인 등 각계의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나누고 기술 발전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통찰했다.

 

저자는 지금 진행되는 기술의 발전이 과거와 분명히 다르며,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상징되는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의 환경을 크게 바꿔놓을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노동의 미래는 암울한 것일까? 경제학자들은 과거 산업혁명 때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리라 낙관한다.

 

하지만 그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들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일자리'라고 말할 때 흔히 생각하는 정규직 채용과 안정적 소득, 복지 혜택 등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은 노동자가 하던 업무를 잘게 쪼개서 가능한 한 기계나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거나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려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에 저자는 "이제 노동조합을 넘어 더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면서 자칫 '고부가 가치 직업에 종사하는 극소수의 고소득자'와 '수많은 실업자'들만이 존재하는 기형적 사회의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시를 제안한다. 20세기에 유효했던 방식은 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며, 기본소득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프로테스탄트적 노동관이 상식처럼 굳어진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저자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을 우려로 몰아넣은 기술적 진보를 자아실현과 공공 이익을 끌어내는 힘으로 바꿈으로써 곤경에 빠진 21세기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잠재적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와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선사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기회를 준다.

 

이는 경제 상황, 특히 일자리 문제로 고심하는 우리 사회에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기조에 따른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직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흐름은 되돌리기 쉽지 않아서다. 기본소득에 대해 일부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의 대안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 실험이 이뤄졌을 때 좀 더 진보한 미래를 맞을 수 있다는 이 책의 역설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참고로,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는 이달부터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실시해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소득, 직업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받도록 했다.

김정은 방러 가시권…'제재 속 영향력 확대' 푸틴 훈수?
서방질서 거부·독자적 외교노선 추구 러 행보, 주목했을 듯
방러, 中견제·국제 고립 탈피·美대북 강경책 완화 등 목적도

2019-04-02 14:26 뉴스1) 최종일 기자
http://news1.kr/articles/?3586963

러시아 내무부 장관 평양 도착…김정은 방러 논의할까
러시아 콜로콜체프 내무부 장관 1일 평양 도착
치안총수 역할…김정은 방러 논의 있을지 주목
리수용, 라오스 방문 후 귀국…中접촉 여부 관심
통일부 "북-러 동향 계속돼 주목해 보고 있어"

2019-04-02 11:3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2_0000607030

폼페이오 "제재가 비핵화시간표 앞당길것…몇달내 3차회담 희망"
"시간표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게 美 국익에 부합"
"북미 정상 다시 만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달성하길 바란다"

2019-04-02 00:05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1179451071

"머지않아"→"수개월 내"…'3차 北美핵담판' 군불 때는 폼페이오
"트럼프·김정은, 몇 달 안에 다시 만나 비핵화 진전 이루길"
나흘 만에 다시 3차 北美정상회담 가능성 다시 언급
"대북 제재, 비핵화 시간표 더 가속화할 것"…압박 유지

2019-04-02 00:51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4886622452184

미 국방부 “북중러 핵 역량 증대 맞춰 미국 핵 프로그램 강화해야”

2019.4.2 VOA 뉴스 함지하
https://www.voakorea.com/a/4857555.html

'미국 없이 살아가기'로 마음 먹은 중국
미·중 무역갈등 속, 타협·굴복 않고
"미국 아니면 유럽으로 가면 된다"
"싸고 좋은 우리 제품 못 써 미국만 손해"
"대체 불가 세계 2위…시간은 우리편"

2019-04-02 14:53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0214533780664

베네수엘라 놓고 대리전 격화…美 "나가라" 러시아 "위협말라"
러 외무부 "미국은 베네수엘라 내전으로 몰고가는 일 멈추라"
백악관 볼턴 "베네수엘라에 군사자산 배치말라" 경고에 반발

2019-03-31 07:33
https://www.yna.co.kr/view/AKR20190331006400009

'브렉시트 엑소더스'…금융회사 수백개·1천조원 영국 탈출
은행·보험·자산운용 등 EU 재정착…5천400여곳 고립 우려
더블린·룩셈부르크 등 수혜…이산가족화·업종별 거점 난립 

2019-04-02 16:01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2125100009

김정은 방러 가시권…'제재 속 영향력 확대' 푸틴 훈수?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가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강한 러시아를 추구하면서 서방과 충돌을 벌이면서도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점을 주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외교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은 "김정은 위원장은 서방으로부터 러시아의 지정학적 결별(geopolitical divergence)을 북한에 대한 기회로 분명히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방의 국제질서를 거부하는 비자유주의 세력의 부상을 눈여겨봤을 것이란 설명이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갈등을 겪기 시작했으며, 시리아 사태에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 대러 제재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이중 스파이 독살기도 의혹과 뒤이은 외교관 맞추방 사태 등으로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를 탈냉전기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러시아는 국익 우선의 독자외교 노선을 밟고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길은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자발적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서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자력갱생의 길을 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무력도발은 '과거의 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밖에도 방러는 중국의 급속한 대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데 이어 올 초까지 4차례 방중했다.

 

등거리 외교에서 북한은 고수다. 북한은 중국이 문화대혁명 이후 안정을 찾아가자 과도한 대소 의존을 우려해 중러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쳤다. 중러가 갈등을 빚을 땐 제 3세계 비동맹운동에 적극 가담하며 국익을 도모하기도 했다.

 

방러는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 탈피, 미국의 대북 강경책 완화 및 동북아 패권주의 확대 경계라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과의 관계를 과거 혈맹 수준으로 복원시킨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러시아와 경협을 통한 전력, 에너지, 식량 등의 문제 해결 기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로서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극동지역 경제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고, 중국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손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16.9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는 1948년 10월12일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맺었다. 북한 정권 수립 약 한달 뒤로, 당시 소련은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자 공여국이었다.

 

1980년대 소련의 개혁과 개방정책, 뒤이은 소련의 붕괴와 한러 수교가 진행되면서 북러 관계는 소원해졌다. 2000년대 들어 푸틴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북러 관계 개선이 시도돼 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0일 "전통적인 조로(북러) 친선을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북러 정상회담의 일지를 소개했다.

 

신문은 1949년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방문, 2000년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평양 정상회담, 2001년, 2002년,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 정상회담을 나열해 임박한 북러 정상회담을 예상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