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이라는 중지 단계는 1년정도

* 2019년 2월 22일

[북미회담 D-5] 'WMD동결' 꺼내든 美…先 동결-後 완전비핵화 수순 밟나
美당국자 "모든 WMD·미사일 동결" 언급…'동결로 후퇴' 논란 소지
美 '신속하고 큰 성과' 필요성 함께 강조…'동결→폐기' 단계접근 분석도
美,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신못하는 듯…'비핵화 개념' 이견해소도 의제

연합뉴스 백나리 워싱턴 특파원 2019-02-22 11: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2018400071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무협상이 개시된 와중에 미국 고위당국자가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불쑥 언급했다.

 

이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이 북미 실무협상 테이블에 오른 주요의제의 하나일 가능성을 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 내용에 정통한 미 고위당국자는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전화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제시된 우선순위 일부로 관심을 돌리고 싶다"면서 미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협상 의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의 진전'과 '모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최종적으로 로드맵을 향한 협력'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모든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a freeze on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이다.

 

이는 비건 대표의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연설 내용을 환기하면서 나왔지만, 당시 비건 대표의 연설에는 동결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북미의 우선순위 의제에 '동결'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하노이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북미 협상 사정을 잘 아는 미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동결' 발언이 나오면서 협상 추진경과와의 관련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제는 그동안 '영변핵시설 폐기+α'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부각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동결이 거론된 점이다.

 

만일 '폐기'가 아니라 '동결'이 북미의 중점 논의사항이라면 이는 이번 협상을 바라보는 일반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칫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의구심과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이 당국자가 거론한 동결이 어떤 맥락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해보인다. 특히 비건 대표가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해 10월 4차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를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어, 동결 자체를 합의의 목표로 삼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복잡성 등을 감안해 '동결→폐기'의 단계적 수순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비건 대표는 북핵 실무협상을 준비하면서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청취했고, 이중 '카네기팀'으로 불리는 집단이 비핵화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북한의 핵무기를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는 개념의 'CVC'(Comprehensive Verifiable Capping)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최종 목표에 한번에 다다를 수 없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동결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장기전'을 잇따라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미 단계적 접근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동결→신고→사찰→검증→폐기'와 같은 전통적 방식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큰 틀에서 패키지로 묶는 단계적 로드맵을 그리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전화브리핑에서도 기존 북핵협상 전략에 단계적 성격을 상당히 가미한 듯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이 당국자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인 것'으로 표현했다. 핵신고에 대해서도 "비핵화의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결국은 완전한(full) 신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 완료 시점에 핵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 당국자가 '모든' WMD 프로그램의 중단을 언급한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는 '+α'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핵'을 상징하는 영변 핵시설은 물론이고 영변 이외에 가동되고 있을 지 모를 '미래 핵'의 생산을 중단하고 궁극적 폐기 수순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고위 당국자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북미가 신속하고 큼직하게(very big bites) 움직일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팀에 할 수 있는대로 멀리 갈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가 WMD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중요한 대목이다. 미국이 북한으로터 느끼는 최대 위협은 핵을 탑재한 ICBM이 본토로 날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를 중시하고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핵과 함께 미사일 발사실험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인증받고 싶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기회있을 때마다 '위협 감소'를 우선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렇게 볼 때 당국자가 언급한 '모든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이 실무협상에서 의미있게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대북 협상 회의론이 팽배한 현 시점에서 '동결'을 꺼낸 것은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FFVD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뒤로 미루고 '핵과 미사일의 동결'이라는 손쉬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에 맞춰 '패키지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울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확약없이 동결에 그치는 인상을 줄 경우 회담 성과를 두고 거센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의 범위에 대한 회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이 핵폐기보다 ICBM 위협 제거 등 동결로 목표를 낮춰 잡으며 '스몰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동결' 발언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종 담판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계속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큰 틀의 합의만 이뤘을 뿐 구체적 합의가 없다고 비판받았던 1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2차 회담에서도 비핵화 합의가 동결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아직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정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 결정을 내린 건지 아직 모르겠다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협상팀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없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미 간 비핵화 개념 정의의 이견 좁히기 역시 실무협상의 주된 의제임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나름의 비핵화 정의를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의 개념에 양측이 아직 '공유된 인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1차 정상회담이 선언적 합의에 머물렀음을 확인해주는 동시에 워싱턴 조야에 퍼져있는 대북협상 회의론을 더욱 부추기는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담판 앞둔 美…"北핵·미사일 '동결'" 언급 왜 나왔을까
미 고위당국자 "WMD 동결에 관심"...영변 폐기 前단계 '동결'부터 단계적 비핵화 가능성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9-02-22 15:33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5237695426

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동결'을 관심 사안으로 거론했다. 미국이 자국민과 본토 위협 제거를 위해 WMD 위협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은 있었지만 미 정부 당국자가 '동결(freeze)'을 직접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오는 27~28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동결이 비핵화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북미 협상에 밝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관심 사안과 관련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지난달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제시된 우선순위의 일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WMD 프로그램의 동결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공유된 이해의 진전 △최종적 로드맵을 향한 협력 등을 언급했다. 비핵화 의제 중 하나로 핵·미사일 동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비건 대북대표는 당시 강연에서 △영변 핵시설과 영변 외(beyond)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포괄적 핵 신고와 사찰·검증 △핵무기와 미사일 등 모든 WMD 비축고 폐기 등을 언급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의 각 단계에 맞물리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들이었다.

 

비건 대북대표는 그러나 당시 '동결' 단계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미 행정부 핵심 고위 인사가 북미 회담을 코앞에 두고 직접 '동결'을 언급한 셈이다.

 

비핵화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동결-신고-사찰-검증-불능화-폐기' 단계로 이뤄진다.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을 뜻하는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초입 단계에 해당한다.

 

비건 대북대표와 고위 당국자의 발언, 최근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을 종합하면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 동결부터 시작해 후속 협상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해 온 영변 핵시설 폐기의 전 단계로 영변 원자로와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핵탄두가 실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공장의 가동 중단을 핵심 의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미사일 동결 카드는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민들이 한반도 비핵화보단 당장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ICBM 동결·폐기를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엔 "긴급한 시간표는 없다"며 "이번 만남(2차 회담)이 결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핵·미사일 추가 개발과 실험을 막는데 우선 초점을 두고,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제는 핵·미사일 등 WMD 동결이 당초 미국이 밝혀 온 비핵화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다. 동결 후 신고·검증이 막히고 핵시설 등의 폐기를 거쳐 완전한 비핵화로 진전되지 못할 경우 북핵 위험을 안고 가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워싱턴 조야와 국내에서 제기된 '스몰딜'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핵·미사일 동결을 언급하면서도 "우리는 매우 신속하고 큼직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인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2차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는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얘기다. '빈손 회담'을 경계하는 워싱턴 조야의 비판을 감안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美 'WMD동결' 언급…상응조치는 관계진전에 초점
美조야에서 '핵동결' 주장 꾸준히 제기…로드맵 쉽지않아
NYT "일부 핵미사일 시설 사찰·폐기-종전선언·이익대표부"

뉴스1 최종일 기자 2019-02-22 16:36
http://news1.kr/articles/?3554913

미국이 제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입구로 핵 및 미사일 시설의 동결이나 일부 폐기를 중간 단계 목표로 설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상응조치는 양국 관계 진전내용을 핵심으로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리가 21일(이하 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freeze),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로드맵' 작성을 북한에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핵동결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 조야에선 장시간이 예상되는 대북 협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돼 있다. 그래서 이를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 우선 순위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구축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말했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 특보도 중간 목표로 핵 동결 합의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결 범위를 '모든 WMD'라고 하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참관·사찰) △영변의 플루토늄·농축우라늄 등 시설에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조시설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제조시설까지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라면, 정상회담 전 기선제압의 성격인 것으로 분석된다. 생화학 무기는 6.12 센토사 합의에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동결 확인을 위해선 신고와 사찰 검증의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하노이에선 동결 범위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 그리고 동결에 대한 검증 방식을 놓고 논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 때 핵시설 폐쇄와 사찰 수용을 약속했지만, 협상은 신고 및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영변 핵시설 폐기 전에 시료채취, 사찰·검증해야 하고, 이 절차 없이 페기하면 제재완화는 없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합의가 쉽지 않으니 확실한 '딜'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4불 원칙'(핵무기 실험·생산·사용·전파 중단)을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동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로드맵 작성은 더욱 쉽지 않은 작업으로 보인다. 비핵화, 상응조치와 관련한 로드맵이 마련되면 핵동결 수준의 '스몰딜' 우려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후속 협상으로 가는 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북미간 합의가 동결 수준에 그치게 되면 상응조치 수준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적대적 관계 청산, 불가침 선언 정도 그리고 부분적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비핵화와 상응조치(제재완화)보다는 양국 관계 진전 쪽으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미가 평화(종전)선언 및 이익대표부 개설과 일부 핵시설 사찰(inspection) 및 폐기를 맞교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NYT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중단 및 생산 동결 선언, 동창리 시험장 등 소수의 핵 혹은 미사일 시설 사찰 및 일부 폐기를 받아내고 종전선언과 이익대표부(interest sect) 개설을 제안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생각해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조사전문회사 유라시아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주시하고 있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비핵화를 압박하기보다는 자신이 평화를 지켰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이익대표부는 제 3국의 대사관에 자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주로 비자발급, 무역투자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 직원은 대체로 외교관의 신분상 특권을 보장받는다.

 

1990년대 독일과 북한의 수교 이전에 북한은 베를린 주재 중국대사관에, 독일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이익 대표부를 뒀다. 또 미국은 쿠바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서 이익대표부를 운영한 바 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22일 오전 9시쯤부터 베트남 하노이 시내의 '파르크 호텔'(닛코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다. 전날에는 오후에 4시간30분가량 1차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현재까지 북한 관리가 비건 대표에게 거의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고 전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솔깃한 제안을 정상회담장에서 꺼내놓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도훈 하노이 도착…한미조율 위해 베트남 방문
2019-02-22 15:23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2111300503